지난 19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더욱 강력한 감세 및 요금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말에 시장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고 21일 증권일보(证券日报)가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기업들에 또다른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출시된 감세 및 요금 인하 조치를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한편 기업 세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감세, 요금인하 정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올초 발표된 1조 1000억 위안보다 더욱 큰 규모의 세금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복잡한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감세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과 금융 안전, 대외무역 안정, 외자 안정, 투자 안정, 경제전망 등에 모두 유리하다면서 나아가 중국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시행 가능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치세 세율 인하, 기업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 인하 등을 꼽았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스원포(施文泼) 부연구원은 "증치세 세율을 적당하게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02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거주증을 갖고 있는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 이밖에 사회보험요율을 5%p 인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몇년간 감세 및 요금 인하가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낮았다"면서 "사회보험요율이 적정기준인 14%정도로 내려오지 못한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