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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협상 관건 단계 이익 공감대 확대 필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4.03일 10:59
  (흑룡강신문=하얼빈) 이틀간 열린 제8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지난 3월 29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은 역시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국 부총리인 류학(劉鶴) 중미전면경제대화 인솔자와 라이터 하이저 미 무역대표 및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쌍방은 협의의 관련 문서를 론의했으며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

  흰 눈이 날리던 계절부터 벚꽃이 화사하게 피는 계절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최근 4개월간 네차례 진행된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은 관건적이고 어려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제7라운드 협상에서 쌍방은 협의문서를 둘라싸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환률 등 분야의 세부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이번 협상은 그에 기반해 협상 문서를 계속 론의함으로써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다. 이는 량측이 량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리행하기 위해 또 한걸음 앞으로 내디딘 것으로서 기대된다.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의 매 한걸음의 진보는 쉽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며 심지어 아주 힘겹게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량자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협상의 리듬과 템포는 꾸준히 빨라지고 있고 보다 많은 세부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일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번 협상은 환영만찬을 업무만찬으로 변경해 량국 대표단은 식사자리에서도 협상을 이어나갔다. 이외 이번 협상은 개회식을 생략해 형식적인 부분을 간소화하고 직접 주제 협상에 들어가 문서를 둘러싼 론의를 면밀히 진행했다.

  이런 세부적인 변화로부터 협상기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또 중미 량자 경제무역대표단이 이처럼 힘겹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도와 문화, 국정, 발전단계에서 존재하는 중미 량국의 큰 차이를 보여줄 뿐만아니라 또 일면으로는 중미 경제무역 문제가 서로 사고 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얼기설기 얽힌 복잡한 문제로서 협상의 난이도가 아주 큼을 말해준다. 때문에 면대면 협상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량자는 연장근무 협상을 하거나 화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식사자리에서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등 분초를 다투어 가며 공감대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지난 120일간 밤에 낮을 이어가며 연장근무를 해 온 것이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의 업무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량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의 인솔 하에 량국 대표단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계속 이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지 않게 이룩한 이런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한편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월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0.9% 증가해 2073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반 수출은 71억 달러 반락해 2010년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측이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무역액은 19.9% 하락했다. 중미간 무역 긴장세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 목표를 3.5%에서 3.3%로 하향조절했다.

  불 보듯 뻔한 점은 상호 관세 부과가 중미 량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량국 수반이 달성한 공감대를 리행할 중요성과 필요성도 보다 절박해졌다. 현재 량국은 이미 문서 작성의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협상 리듬이 빨라짐과 더불어 형식이 한결 간소화되고 직접 주제를 론하게 될 것이며 서로 간의 리익 겨룸도 한결 치열해질 것이다.

  중미협상은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설수록 리익 공감대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관심사는 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진입, 리행 메커니즘 등 분야에 집중되여 있다. 이런 관심사는 중국이 추진 중인 개혁심화와 개방확대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의 현 개혁개방과정에서 해결을 볼 수 있다. 올해의 박오아시아포럼 년례회의에서 중국은 일련의 대외개방 메시지를 전했다. 중미 량자는 이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각 자의 경제무역관심사를 보다 잘 해결해야 한다.

  다음주 제9라운드 중미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협상의 리듬이 빨라짐에 따라 량자는 보다 큰 용기와 지혜, 신뢰로 공통분모를 확대하고 계속 마주보며 앞으로 나아가 량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리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적인 성의와 노력으로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협의를 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설령 협상이 리상적이지 못하더라도 중국은 태연히 받아들여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1년동안의 힘든 시련을 통해 중국 경제의 근성은 보다 강해지고 중국인들의 심경도 보다 성숙해졌다. 무역갈등이 꾸준히 이어졌던 2018년에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여전히 1300억 달러의 고수준을 유지해 세계 첫자리를 차지했으며 외자유치 규모도 실행 기준으로 1349억 7천만 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3% 증가했다. 이런 훌륭한 성적은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만이 모든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최상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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