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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과의 대화', 남북 및 한일관계, 혁신 등 핫이슈 주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1일 09:56
지난 19일 저녁,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남북관계, 한일관계, 국내혁신 등 핫이슈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났다. 지난 19일 저녁, 문 대통령은 생방송을 통해 한국 국민 패널 300명과 네티즌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국 전임 대통령 몇 명도 같은 취지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반도는 자칫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지대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섰다. 남북관계 개선은 반도에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미대화 프로스세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북미 간의 실무협상 재개를 기대하고 있고 또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서는 한일관계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올 7월 후, 한일관계는 무역분쟁으로 악화돼 왔고 한국은 오는 11월23일까지 유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도체의 소재부품인 불화수소를 수출규제 폼목에 넣은 것과 군사정보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수출규제조치의 해결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피력했다.

한국 국내 혁신 또한 큰 주목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지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 치의 흔들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9월 취임한 조국 전 한국 법무부 장관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딸의 부정 입학, 가족 펀드 운영 등 문제로 인해 사임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문제와 검찰 체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 이슈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한국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며 "차제에 검찰이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 외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취업 등 민생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주택정책과 적절한 조정정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 더 많은 공평한 취업기회 제공, 빈부 격차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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