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 종론] 김찬영: 대국간 경쟁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국제원칙에 아주 적합하지 않아

신화넷 제10회 ‘천하 종론’ 국제문제세미나가 ‘대변혁중의 중국과 세계’란 주제로 최근 북경 신화넷 본부에서 열렸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김찬영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멋진 발언을 했다.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내부모순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했는데 미국을 ‘미국 우선’,무책임한 자로 변화시켰다. 구체적 표현을 보면 미국의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 미국 우선이다 . 현임 미국정부의 전반 외교정책의 구상은 바로 미국 우선 원칙에 따라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건립한 것이다. 세계 ‘방장’(群主)으로서 날마다 그룹에서 탈퇴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체제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더욱 유리한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국간의 경쟁이다. 미국의 최우선 정책은 미국이 세계 1위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무역전을 시작한 것이다. 현 미국 정부는 경제를 아주 중시하며 무역전을 통해 미국 경제의 원유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할 것을 바라고 있다.

넷째, 행위가 포악하다. 현임 미국정부의 행위는 횡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모살도 서슴치 않는 것이다. 대국간의 경쟁에서 모살을 하는 것은 국제원칙에 아주 부합되지 않는다. 강도라도 그 기본은 지켜야 한다. 과거의 ‘제일 고수’가 이미 남새시장에서 싸움질만 하는 ‘불량배’로 전락해 버렸다.

다섯째, 지역 정책에 규칙이 없다. 미국은 원래 지역 정책 면에서 규칙이 있었다. 이를테면 중동에서의 수축과 같은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아무런 규칙도 없이 또 중동에 력량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는 련임할 가망이 아주 많다. 트럼프가 임기내에 거대한 좌절이 없다면 제멋대로 노는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각국이 미국과 투쟁은 하지만 이란정부를 포함해 모두 드러내놓고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을 상대로 보복은 하지만 직접적 충돌을 피하며 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을 원치 않는 이상 트럼프의 개성으로 봐서 지금의 대외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정책은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다.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1/10/c_121043236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