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빈곤인구, 최저생계보장인원과 실업인원에 대한 지원과 보장 강도를 높일 데 대해 포치하고 일반특혜 금융에 대한 심사권한을 높이고 중소은행의 조달비용 보급률을 낮추며 령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비스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을 도와 임대료 압력을 완화시킬 데 대한 조치를 확정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당면 경제발전에서 직면한 전례없는 도전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더욱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해 기본민생 보장과 최저생계 보장 강도를 높여야 한다. 첫째, 농촌 빈곤인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중대대상 건설에 빈곤로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을 구제하는 투자건설 분야와 실시범위를 확대하며 로무보수 비률을 10%에서 15%로 인상한다. 빈곤구제 직장, 공익일터 등 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빈곤구제 소액 신용대출 상환기한을 년말까지 연장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다시 빈곤해지고 빈곤해질 위험이 존재하는 인원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잘해야 한다. 로동능력이 있는 빈곤 변두리의 인구들을 빈곤구제 소액대부 리자보조, 기능훈련 등 빈곤구제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빈곤지역의 특색제품 판매 확대를 촉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늘여야 한다. 둘째, 최저생계보장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와 농촌 빈곤가정들이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소득이 최저생계보장 표준보다 낮은 농민공 등 실업인원들을 제때에 최저생계보장, 구조 등 범위에 넣어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인 곤난에 봉착한 인원에 대한 림시구조를 잘해야 한다. 셋째, 올해 이미 출범된 고령 실업인원의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을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실업보조금을 실시하며 가격 림시보조금 기준을 인상하는 등 실업인원 지원조치를 실행하는 토대에서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도시와 농촌의 모든 실업인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중 지난해 1월 이래 보험 가입시간이 1년 미만인 실업 농민공들을 단계적으로 보장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기구가 령세기업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일반특혜 금융이 은행업 금융기구의 종합실적 평가지표에서 차지하는 권한 비률을 10%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령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한다. 동시에 중소은행의 보급률 감독관리 요구를 단계적으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더욱 많은 신용대출 자원을 방출하여 령세기업에 대한 봉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의는 국유건물을 임차한 봉사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에 대해 상반년 3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추동하기로 결정했다.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과 대학교, 연구원 등 기업, 사업단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 도시토지 사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유은행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에게 우대금리의 저당대출 등 지지를 해주도록 인도한다. 비국유건물의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상기 제반 우대정책을 동등하게 향수할 수 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