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투표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여전히 관건 "경합주"에서 전력투구를 펼치고 있다. 엄청난 기세의 경선 광고와 "공격적 태세"의 조세 집회, 화약 냄새 풍기는 격렬한 변론에 이어 미국의 이번 정치 게임이 최고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활동의 뜨거운 분위기와 후보자들의 화려한 언사 배후에는 금전의 소리없는 작동과 정객들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 금전정치는 이미 미국의 심층 문제로 되였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이미 폭넓게 깊숙히 배여있다.
미국 선거는 오래전부터 "돈 들이는" 일이였고 올해에도 돈을 들이는 새 열기를 일으켰다. 미국 무당파단체 호응성정치센터가 2020년 대통령과 국회선거에 쓰인 자금이 과거 기록을 초과한 108억 딸라로 2016년의 약 70억 딸라 수준을 훨씬 뛰여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중 이번 대선 비용이 약 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거액의 선거비용은 경선자간 모금 능력의 숨겨진 조종력으로 현실속 미국 대선은 절대 "무규제"가 아님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미 매체의 통계를 보면 2차 세계대전후 당선된 13명 미국 대통령중 트루먼 한명의 순자산 최고치가 100만 딸라 미만이였던 외에 나머지 12명중에는 천만, 심지어 억대 부호가 적지 않았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정치센터 주임 라리 사와토는 미국에서 재부는 대통령 경선의 중요 "출세 수단"이였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선거 비용은 실질적으로 리익을 얻는 그룹들이 "합법적"으로 후보를 매수한 결과이다. 미 최고법원은 2010년 기업과 공회가 "무제한적"으로 지지 후보자의 "슈퍼 정치행동위원회"에 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4년에는 개인정치 기부에 대한 총액 제한까지 취소했다. 이는 과거 자본 투입에 가해졌던 "압력"이 다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금은 정치권력과 신속하게 결합되였고 이로써 근년래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 지방 선거에까지 자금 투입이 크게 늘어나며 "선거는 돈따라"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났다.
사실상 립법과 행정부문 선거 외 미 사법분야도 금전의 부당 개입을 면할 수 없었다. 10월 중순에 열린 최고법원 대법관 제명 청문회에서 로드아일래드주 민주당 참의원 화이트홀스는 각급 법원 법관이 제명한 후보자 배후에는 모두 대 자금주의 "암조종"이 있었고 총금액은 천억 딸라 이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계, 나아가 사회에 조성한 금전의 부정적 영향은 폭이 넓고도 깊다. 책 "총, 균, 쇠"의 작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2019년 출판된 신작 "격변"에서 당면 미국 민주를 위협하는 최대 문제는 정치 타협의 붕괴 가속화로 이 결과를 초래한 중요 원인은 바로 금전에 의존한 선거세가 부단히 증강되고 있는 점이라고 썼다.
다이아몬드 작가는 경선 원가가 치솟으면서 후보자들은 거액의 기부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투자자들도 당연히 타협 의지를 가진 온건파가 아닌 자신과 목표가 일치한 후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작가는 정계에 다년간 몸담은 친구의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 금전의 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 정치 체제와 개인 생활의 최대 결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 전문작가 엘리샤 브리니시는 선거 배후에는 금전 에 의한 "암조종", 유색인종과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시와 제압 등 부정적 행적이 만연해 있다면서 "미국 선거의 불공정은 존재 력사가 길다"고 말했다.
금전정치는 또 미국내 사회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총기관리법 통과난이 바로 그 례이다. 미국 각 지에서 교내 총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자금 기반이 두터운 총기소지 유세기구가 국회의원 사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갖은 방법을 다해 총기 통제를 막고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금전 정치가 미국에서 날로 치렬해지는 상황은 민주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 프랑스 몬테쥐스연구소 특별 고문 다미니크 모이시는 프랑스 "레제코지"에 발표한 글에서 "부패의 금전정치는 사회 량극화를 격화시키고 빈부 격차를 악화시키며 최고법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민주 문제의 출현은 한 사람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제한없이 장기적으로 통제를 잃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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