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5일 중국법학회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중국법치건설 년도차보고(2019)》가 일전에 정식으로 발표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가 련속 12년째 국내외에 법치건설 년도보고를 발표하는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2019년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가 보다 완비해지고 중요한 분야에서의 립법성과가 두드러지다고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 6건이고 개정한 법률이 16건이며 법률문제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이 8건에 달한다. 2019년 12월 말까지 중국의 현행 유효법률은 도합 274건에 달한다.

　　평안중국, 법치중국 건설이 진일보 추진되고 공정사법의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전국 공안기관에서 지난 한해 동안 폭력조직 성격을 띤 범죄조직 2806개, 악세력 범죄집단 9460개를 없애 전체 형사사건과 8개 부류 주요 범죄사건이 동기대비 각각 4.1%, 10.3%씩 줄어들었다.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38만 8498건에 달하고 심리를 종결한 사건은 3만 4481건에 달하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3156만 7000건에 달하고 심리를 종결하고 편결을 내린 사건이 2902만 2000건에 달한다. 전국검찰기관은 지난 한해동안 각종 사건 도합 314만 6292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공익소송사건이 12만 6912건에 달한다.

　　중국정부는 2019년에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법치정부 건설강도를 뚜렷이 강화했다. 각 지방, 각 부문에서 지난 한해동안 증명사항 1만 3000여가지를 취소하고 각급 행정재의기관에서 도합 21만 1000건의 행정재의사건을 처리종결하였으며 사건처리에서 발견된 위법공성문제에 비추어 행정재의의견서 4319 부를 제정, 발부했다.

　　정법분야 개혁 면에서는 2019년에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의 기구개혁, 법원, 검찰원의 내설기구개혁 및 업계 공안관리체제 조정 등이 기본상 순조롭게 완수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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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