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직장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 장래 예상소득과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은퇴자들이 보유한 토지·건축물·보증금 등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향후 주택을 사려고 생각했던 20~30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소형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은퇴자들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 폭이 이미 예상됐던 규모인데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금리 인하처럼 상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실수요자 소형 아파트·자산가 수익형 부동산 거래 늘듯

이번 대책이 20~30대의 미래 소득을 인정해 보다 많은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소형 평형의 거래는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30대에 자녀를 출산해 이사 다니기가 부담스러워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던 실수요자라면 자금 마련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소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민이 팀장은 "집을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30대 수요자들은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 대출을 좀 더 받고 소형평형 위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상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만큼 거래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자들의 자산도 소득으로 인정받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자산가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가 늘 수 있다"며 "거래가 크게 늘진 않겠지만,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 늘리는 대책보다 상환 부담 줄이는 대책이 더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증가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지금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 대출금 갚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것"이라며 "대출금을 늘리는 대책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대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규정 팀장은 "은행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대출을 줄이는 상황이라 수요자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거래활성화 효과 보다는 실수요자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팀장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고육지책"이라며 "가격 하락세를 저지하는 완충역할을 할 뿐 거래 회복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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