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환률 추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인민페 절상이나 절하에 베팅하지 말아라, 반드시 실패한다"

　　최근 북경에서 열린 '전국 외환시장 자률규제 제7차 업무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최근 달러 대비 인민페 환률이 최저점을 찍은 탓에 시장 관심이 이날 회의에 쏠렸다.

　　중국 당국은 요즘 같이 인민페 환률 변동이 잦은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자률규제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외환시장 자율규제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중국의 환률제도를 리해하기 위해선 인민페시장 개혁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인민페 환률 개혁…. 그리고 '개방'과 '관리'

　　중국은 2015년 '8·11' 인민페 환률 개혁을 단행했다. 인민페를 더이상 달러에 고정(페그)하지 않고 통화바스켓에 들어 있는 복수 통화 환률의 움직임을 측정해 환률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묶어 관리하는 관리변동환률제를 도입했다.

　　중국 외환거래센터(CFETS)는 같은 해인 12월 11일 인민페 환률 지수를 발표하고 환률 종가를 바탕으로 통화 바스켓 환률 변동에 따라 인민페 환률의 평균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외환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시장 조작, 돈세탁 등과 같은 행위를 단속해 시장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중국 외환시장 자률규제와 외환시장 지도위원회도 바로 이에 따라 생겨났으며 중국만의 외환시장 '자율' 규제를 구축했다.

　　세계적 흐름이 된 외환시장 '관리'

　　런던·뉴욕·도쿄 등 8대 주요 외환시장엔 모두 외환시장위원회가 있다. 남아프리카와 같은 신흥국도 외환시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2년부터 글로벌 외환시장에 불법 사례 발생이 빈번해지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처벌 강도 역시 강해졌다.

　　각국의 관리 당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고 신뢰를 회복할 지에 대해 고민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2017년 5월에 글로벌외환시장위원회(GFXC)를 런던에 설립하고 '글로벌 외환시장 준칙'을 발표해 전 세계 외환 시장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

　　중국 외환시장 관리 뒷받침하는 '2중 장치'

　　외환시장의 관리가 세계적 흐름이 된 후 중국에서도 외환시장 자률규제와 외환시장 지도위원회의 역할이 빛을 발했다. 글로벌 외환 시장의 규범을 리행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중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일조했다.

　　중국만의 외환시장 '자률' 규제라고 하는 리유도 바로 중국외환시장 자율규제와 외환시장 지도위원회의 '2중 장치' 역할 때문이다.

　　우선 2016년 6월에 설립된 중국 외환시장 자률규제는 외환 및 관련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인민페 환률 평균가 고시부터 은행 간 시장 거래 행위 등을 자률적으로 관리한다.

　　이듬해인 2017년 4월에 설립된 중국 외환시장 지도위원회는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 기관 및 시장 참여자로 구성돼 있다. 지도위원회는 외환시장 개혁·발전·규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률규제 실시를 책임지고 있다. 지도위원회는 중국을 대표해 GFXC에도 가입돼 있다.

　　중국은 2018년 외환시장 자률규제 구성원을 3개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열린 제7차 업무 회의에서도 구성원 분류 조정 방안을 통과시키는 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민페 환률 변동은 '정상', 시장 적응 필요

　　최근 수년간 중국 금융업계는 대외개방을 촉진했고 역내외 자산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역내외 금융 상품을 련결하는 인민페 환률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2020년 인민페 환률은 량방향 변동 빈도수 증가 및 변동 폭 확대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환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선된 외환시장 자률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내에선 "기업과 금융 기관이 환률 변동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환률 제도가 앞으로도 '변동환률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률성을 촉진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이 '리스크 중립(risk-neutral)'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