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 심리의 최종 변론을 가졌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간의 전화 협상도 결국 불발로 이어지면서 특허소송 1심의 결말은 배심원들의 손에 넘어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올씽스디(All Things D)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은 오전에는 배심원 평결 절차에 관한 교육이, 오후에는 삼성과 애플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루시 고 판사는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향해 '평결지침'을 읽었다. 고 판사가 읽은 평결지침은 109페이지로 모두 8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읽는 데만 2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항목들이다.

배심원들은 이 평결 지침서와 판단한 결과를 체크하는 평결 항목을 받는다.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평결지침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해 어느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심각한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나도 이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웠는데 배심원들은 나보다 시간이 더 부족하다"고 말 한 바 있다.

이에 외신은 이번 판결이 기술적(intellectual) 이슈가 아니라 감성적인(emotional) 이슈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배심원들 역시 사회복지사, 가정주부, 무직자 등 IT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선정돼 감성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삼성에게 불리하다. 삼성이 주로 통신기술에서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데 비해 애플은 디자인 등 감성적인 부분의 침해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세밀한 검토와 판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24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기능 특허 5건을, 애플은 삼성의 20여 개 제품이 자사의 기능특허 3건과 4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애플 "아이폰 3개월 만에 베껴" VS 삼성 "소비자들은 두 제품 혼동 안해"

이날 오후에는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실시됐다. 애플의 최후의 변론을 맡은 해롤드 맥엘히니 변호사는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4년을 쏟아 부었는데 삼성은 단 3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해롤드 맥켈리니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일했다고 말한 한국인 디자이너의 증언을 기억해 줄 것을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이어 삼성이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출시한 적이 없지만 아이폰 출시 후 비슷한 디자인을 채용했다며 애플의 디자인을 복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대기적 증거를 열거했다.

또 애플은 이번 심리에 임원들이 출석해 증언하고 반대심문에도 응하도록 허용했으나 삼성의 고위 임원들은 이 곳에 오지도 않았으며 대신 변호사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변론에 이어 삼성전자의 최종변론을 맡은 찰스 베르호에벤은 "어떤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려다가 속아서 삼성 제품을 샀겠느냐"며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을 혼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가장 큰 경쟁업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을 억압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르호에벤은 "애플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이 법정에서 이기려는 생각"이라며 "애플은 직사각형을 발명하지 않았으며 만약 직사각형 스크린과 둥근 코너를 가진 제품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과 애플의 제품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최후 변론에 이른 반박 진술에서 애플 변호사 윌리엄 리는 "애플이 경쟁을 억누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애플은 단지 혁신을 갖고 경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이런 혁신들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애플 제품을 만들어온 사람들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도 애플의 최후 변론에 맞서 찰스 베르호벤 변호사가 반박 진술을 펼쳤다. 그는 통신 특허에 대해 진술하면서 애플이 통신 특허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삼성에게 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애플은 법정에서 경쟁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삼성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진술했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