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곧 다가오는데 2022년 1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된다.

　　‘법에 따라 아이를 돌본다’! 가정교육촉진법 실행

　　가정은 인생의 첫번째 학교이고 부모는 아이의 첫번째 교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은 ‘가사’를 ‘국사’로 승격시켰고 부모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아이를 돌볼 것을 요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반드시 가정이 제1수업, 학부모가 제1교원이라는 책임의식을 수립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교육의 주체적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고가약품’ 가격인하! 신판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가동

　　신판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이 래년 1월 1일부터 전국범위에서 정식 가동된다.

　　이번에 조정한 후 총 74가지 약품이 새롭게 목록에 진입했는데 그중에는 담판을 통해 추가된 67가지 독점약품과 직접 추가된 7가지 비독점약품도 포함된다. 그중에 담판에서 성공한 독점약품 평균 가격인하는 61.71%에 달한다.

　　농민공 로임체불?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한 에 따르면 래년 1월 1일부터 용인단위에서 농민공로임을 떼여먹거나 무단으로 로임을 체불하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환불교환차량 문턱 낮추고 가정용 차량 ‘3가지 새로운 보장’ 실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에 신판 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3가지 새로운 보장’은 경영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요구를 제출하고 가정용 차량 3가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차량환불조건 ‘문턱’을 낮추어 차량 판매전과 애프터서비스, 사용, 환불 등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부화했다.

　　이를테면 ‘3가지 새로운 보장’ 규정은 동력축전지, 주행구동전동기(行驶驱动电机) 등 부품 품질문제를 3가지 환불교환차량조항에 추가시키고 가정용 픽업트럭(皮卡车) 등에 대해 3가지 보장을 실시하며 가정용 차량 오염통제장치 주요부품을 중대품질문제 환불차량조항에 포함시켰다.

　　북경: 래년 주차는 온라인위법처리시스템 사용, 45일 보충납부기한 신규추가

　　북경시는 2019년부터 도로주차개혁을 실시했는바 현재까지 전시 1031갈래 도로, 8.99만개 주차장에서 전자료금납부를 실행했다. 주차자가 법에 따라 도로주차비용을 납부하도록 인도하고 독촉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북경시는 온라인위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주차자는 주차장에서 떠난 후 30일내에 ‘북경교통’ 어플 등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비용납부경로를 통해 주차비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내 미납했을 경우 45일 보충납부기한내에 보충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에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역 주차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