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5차 회의 주재시 강조

리극강 왕호녕 한정 참석

[북경 4월 19일발 신화통신] 19일 오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정부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 ‘성급 이하 재정체제 개혁 사업을 일층 더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 평가지표 시스템을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의견’, “‘14.5’전망계획 시기 금융 지지와 혁신 시스템 완벽화 사업방안”, ‘과학기술 고무기제를 완벽화할 데 관한 일부 의견’ 등을 심의, 채택했다.

습근평은 회의 주재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터넷 강국 전략을 전면 관철하고 디지털 기술을 정부 관리봉사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고 정부 디지털화와 지능화 운행을 추진하여 국가 관리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에 유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성급 이하 정부간 재정관계를 조절하여 권리와 직책의 구도가 더 합리하고 수입획분이 더욱 규범적이며 재력분포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기층보장이 더욱 유력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기본 공중봉사의 균등화를 추진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법규에 의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권리와 책임이 일치하며 종신 책임을 추궁하는 원칙을 관철하여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합리한 심계 평가 지표 시스템을 힘써 구축하고 지도간부들이 자연자원자산 관리와 생태환경보호 책임을 실속있게 리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금융봉사 과학기술혁신의 부족점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으로 혁신시스템을 지지하며 금융시스템이 새시대 과학기술 혁신의 새 수요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세계 과학기술의 전연지대를 지향하고 경제의 주전장, 국가의 중대수요, 인민의 생명건강을 지향하여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참답게 연구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격려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독창적인 성과가 끊임없이 용솟음쳐나오도록 하고 과학기술 성과가 효과적으로 전환되는 혁신생태를 만들며 광범한 과학기술일군들이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잘 발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디지털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관리 리념과 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정부의 직능을 다그쳐 전변하며 법치정부, 청렴정부, 봉사형 정부를 건설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인터넷강국 전략과 빅데이터 전략 등 일련의 중대한 포치를 둘러싸고 여러 면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전면 령도가 디지털정부 건설 각 분야, 각 고리에 전면 관통되도록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디지털정부 건설의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간주하여 보급 가능하고 편리하며 공평하고 일반특혜성을 띤 디지털 봉사시스템을 육성하여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화 개혁이 정부의 직능 전변에 조력하도록 하고 각 업종과 각 분야의 정무응용 시스템 집약건설, 상호련통, 협동련동을 일괄 추진하며 디지털화가 경제조절과 시장 감독관리, 사회관리, 공중봉사, 생태환경보호 등 면의 직능리행에서 중요한 지지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협동적이고 고능률적인 정부 디지털화로 능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 관념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디지털정부 건설제도 시스템을 건전히 하며 법규에 따라 데이터의 고능률 공유, 질서 있는 개발리용을 추진하고 기술의 융합, 업무의 융합, 수치의 융합을 일괄 추진하여 각 차원, 각 지역, 각 시스템, 각 부문, 각 업무 사이의 협동관리와 봉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데이터안전이라는 끈을 단단히 틀어쥐고 디지털 정부의 전방위적인 안전보장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며 디지털정부 안전관리 책임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재정세수체제 개혁에 대한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권과 지출책임에 대한 획분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입획분을 조정했고 재정의 전이지불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했고 재력을 조률하고 구역균형을 유지할 데 대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관계가 점차적으로 형성됐다. 당중앙의 집중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세수획분제도의 원칙적 범위에서 정부 사이의 재정관계를 건전히 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성급 이하 재정권과 지출책임 사이의 책임계선을 명확히 하고 성급 이하 정부 사이의 수입관계를 조률해야 하며 성급 이하 전이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성급 이하 재정체제에 대한 조률기제를 건립하고 보완해 성급 이하 재정관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재정제도 보완을 통해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시장장벽을 해제하며 기본 공중봉사 균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보장제도와 표준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로혁명근거지와 민족지역, 변강지역, 미발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강도를 높이고 지역지원 정책을 보완하며 현급재정의 장기적 보장기제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의 위험통제 책임을 다지고 은페적 채무위험을 통제하고 해소할 데 대한 장기적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은페적 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비법적인 채무융자 행위를 사출해야 한다. 재정규률을 엄하게 지키고 재정질서를 수호하며 재무회계 감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도간부에 대한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 제도를 건립하고 2015년에 개시한 시점에서 2017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까지 생태문명제도를 엄하게 집행하는 면에서 강유력한 제도적 단속을 형성해야 한다. 자원환경에 대한 지도간부의 관련 정책과 감독관리 리행 상황에 대한 평가표준을 보완하고 자연자원보호, 생태보호 레드라인, 경작지보호 레드라인, 오염물방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하천과 호수 책임제 등 당중앙의 중대한 포치에 대한 관철상황을 관련 평가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지표 비중과 평가방법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자연자원자산의 실물량, 생태환경의 질 등 관건적 지표의 인도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에서 설정한 자연환경 제약성 지표를 뚜렷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각지의 자연자원 특점과 주체기능의 차이점을 총괄해 검토하고 지표설치 면에서 과학성과 정밀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심계 범위와 내용을 규범화하고 법에 따른 조사내용을 토대로 심계 평가와 결론이 력사적 검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반 감독사업의 관통과 협조를 추진하고 심계결과를 심사, 임면, 상벌의 중요한 참고로 삼도록 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관련 서류와 수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정성을 확보하고 자원환경 관련 수치를 허위 작성하는 행위를 엄하게 추궁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혁신에 대한 금융의 지원체계 건설을 다그치고 핵심기술 공략, 과학기술 전화, 과학기술형과 혁신형 중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중점령역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분야의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신용대출 봉사능력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개발성, 정책성 금융기구의 봉사역할을 강화하며 국가 중대 과학기술혁신 임무를 맡은 기업에 대한 은행업 금융기구의 봉사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다차원 자본시장의 직접적 융자능력을 격상시키고 보험과 융자담보기구의 위험부담 분담역할을 발휘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의 외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선 사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산업과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금융지지와 금융위험을 통괄적으로 검토해 위험을 통제하는 주체책임을 다져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격려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과학기술 혁신 예비를 발굴하고 혁신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일군들로 하여금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분투하도록 하며 과학기술 강국건설과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해 자각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신적, 물질적 격려를 결부하고 국가수요의 긴박성과 장원성에서 출발해 과학기술 진보, 경제, 사회 발전, 국가전략 안전 등 분야에서 중대한 기여를 한 연구진과 인원을 중점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과학기술항목에 대한 조직관리기제를 혁신하고 젊은이들에게 보다 큰 책임을 맡기도록 하며 청년인재들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과학연구경비를 안정시키고 지원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기초성, 공익성 연구방향에서 꾸준히 노력하며 격려와 단속을 병행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감독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중앙과 국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