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어느 날 장모와 리모는 마작을 하던 중 치렬한 말다툼이 벌여졌고 서로 상대방을 밀쳤다. 옆사람이 말린 덕에 량측은 싸움을 중단하고 제각기 귀가했다. 그런데 장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질 줄이야. 그것을 목격한 이웃이 즉시 응급전화를 걸고 경찰측에 신고했다. 장모는 이날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감정결과 장모는 ‘관상동맥 죽양경화성 심장병 및 고혈압성 심장병의 기초 우에 격한 정서와 격렬한 운동 등 요소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급성발작이 유발되여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모의 안해는 리모를 법정에 고발하여 리모가 사망배상금, 장례비용, 감정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말싸움 등 행위와 장모의 사망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리모가 주관적으로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장모는 자신에게 질병이 있음을 알고도 리모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치며 싸웠으므로 자신의 손해결과 발생에 과오가 있었다. 그러므로 리모의 과실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분쟁이 발생한 량측의 과실정도, 병이 발생한 원인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모에게 사망배상금, 장례비, 감정비 총 82583.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률해석]법관은 리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그가 장모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하는지와 리모의 행위와 장모의 사망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소개했다. 법관은 장모는 이미 나이가 많고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리모는 그 병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 식견이 있는 성인으로서 말다툼행위가 일정한 정도에서 장모의 정서가 격해지게 하고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 또 밀치는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에 일정한 정도의 손상을 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했다. 사건발생과정에 리모는 일반인이 신중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모의 질병이 발작하여 사망하는 결과에 소홀하고 세심하지 못한 주관적 과실이 존재했다. 이외 법의학 부검감정을 거쳐 장모가 갑자기 질병이 발작하여 사망한 원인은 ‘격한 정서, 격렬한 운동, 경미한 외력’이였는데 분쟁발생후 아주 짧은 시간내에 갑자기 병이 발작해 사망한 것은 리모와의 말싸움 그리고 서로 밀치는 행위와 장모의 사망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리모는 마땅히 상응한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언어적 충돌이 발생하여 사람을 ‘화 나게 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화병이 나게’ 하면 법률적으로 모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경위가 심각하면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