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개최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국내 기반시설 건설이 문제점 투성인 미국이 이른바 글로벌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앞장서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I)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에 주요 7개국과 함께 세계 인프라 건설에 6,000억딸라를 조달하며 그중의 2,000억딸라는 미국이 조달한다고 밝혔다.
듣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심으로 가득 차서 일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망치고도 남을 정치적 계획이다.
우선 동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지명하지는 않았으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중국인이 제공하는 것들을 대체하여 또 다른 선택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외부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성에 대항하기 위해 제시한 계획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1년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건설에 40조딸라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은 각국의 인프라 수요를 ‘일대일로’보다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의 당쟁으로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며 지금까지 투자액이 600만딸라에 불과하여 ‘계획만 거창하고 내실은 없는’ 대표로 되였다.
〈더 나은 세계 재건〉이 됐든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이 됐든 미국 정객이 인프라를 빌미로 ‘일대일로’에 먹칠을 하고 ‘일대일로’를 파괴하며 정치적인 립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부터 불순하다. 미국의 정객들은 중국의 ‘친구’가 늘어나는 데 샘이 나지만 저지하기가 무력하여 가끔씩 새로운 명사와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 초조함과 무력함을 감추고 희망고문을 하는 데 불과하다.
글로벌 인프라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원천이다. 이른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의 투자금의 원천에 대해 미국은 향후 5년 안에 기부금과 련방기금, 개인투자를 동원하여 2,000억딸라를 모금하는외에 나머지 수천억딸라는 다자 개발은행과 개발금융기구, 주권재부기금과 다른 기금에서 출자한다고 했다. 이에 AP통신은 이 계획의 주요 자금 원천은 개인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내 정치 분화와 진행이 어렵고 더딘 미국내 인프라 건설의 추진 상황, 주요 7개국이 당면한 인플레이션 등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할 때 이른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은 미국이 제시한 또 하나의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일대일로’ 구상이 100여개 나라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 큰 비전만 제시했다고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세계와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호혜상생을 하려는 중국의 아름다운 소망이 있으며 기술과 규모, 속도 등 부분에서 중국기업이 수십년 동안 축적한 실력과 경험이 있고 중대한 협력프로젝트에서 중국이 제공한 실속 있는 투자가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제시해서부터 9년 동안 관련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리익을 갖다주었다. 세계은행은 ‘일대일로’의 교통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전부 실행될 경우 2030년까지 해마다 세계에 1조 6,000만딸라의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며 이는 세계 GDP의 1.3%이고 그중에서 90%는 파트너국이 공유하며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의 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760만명이 극단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고 320만명이 중간 정도의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즈》가 미국의 정책 제정자는 줄곧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하기 위해 고심했다. 작년에 제시한 이른바 서방대체방안은 궁극적으로 이름 자체마저 페기되였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쟁을 펼치는 것 자체가 그릇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객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리성적인 목소리이다.
세계은행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자금이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했다. 미국 정객들이 진정으로 자금 원조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국제사회가 모두 희망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진정한 계획이 아니고 이를 빌미로 소집단을 형성하고 제로섬게임을 하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명사를 발명하여 그럴듯 하게 포장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사람들을 기만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실패의 운명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중앙방송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