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우리 국민과 해양, 경제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해양방류가 '문제없다'고 하는 정객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련며칠 혼탁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에 흘러들면서 연해 국가의 규탄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핵오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 마셜제도 등 섬나라에 있어서 일본의 행위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한번 끄집어냈다. 해당 전문가는 태평양 연안나라들은 극도로 이기적인 일본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전 오염수 배상청구를 발기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셜제도는 태평양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해외 핵 실험장으로 되었다. 지금까지도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방사능, 해양생물 오염, 핵 폐기물 유출 등과 같은 거대한 고통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2년전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발표하자 태평양 섬나라들은 즉각 반대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또다시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셜제도는 수차 일본측에 대체방안을 요구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의무를 리행하며 계속 태평양을 핵 쓰레기장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지인들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리해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다" "우리는 력사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으며 우리는 끝없이 결책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표시했다.

　　모두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고 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130여만톤의 원전오염수가 산생되었다. 원전오염수는 60여가지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며 반감기는 최장으로 무려 수십만년에 달한다. 일본정부마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 처리한 원전오염수 중 약 70%가 방류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승인했다. 이런 유해물질이 바다물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된다면 그로 인한 후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일본은 자체 비용절약을 위해 오염수 리스크를 전 세계에 떠밀었으며 따라서 반드시 다국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법리적으로 볼 때 현재 많은 국제협약들이 방사성 폐기물 해양방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공해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런던폐기물방류협약" 등 많은 국제협약의 체약국이지만 도리어 협약의 해당 규정을 심각히 위배했다. 때문에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하며 태평양 연안나라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실천적으로 볼 때 원전오염수와 관련한 배상추궁은 선례가 적지 않다. 예하면 캐나다 트레일용광로에서 배출한 이산화유황이 미국 워싱턴주에 대해 손해를 입힌데 대해 국제중재재판소는 캐나다가 미국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아일랜드는 해저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법법정에 영국을 기소한 적이 있다.

　　일본정부는 줄곧 "해양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 이로부터 이른바 "해양보호"의 리념이 얼마나 허위적인지를 알수 있다. 일본은 이미 자신을 국제피고석에 세운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태평양 섬나라의 성토와 규탄, 배상청구가 될 것이며 력사가 심판할 것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