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문제는 역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지만 ‘표심’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맞물리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에는 ‘담뱃값’이 순식간에 인기검색어에 오르며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정치권과 흡연자의 날선 공방에 KT&G와 담배판매업자 등이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대입장에 가세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사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인상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뜨거운 감자’

국내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선두를 다투고 있다. 지난 6일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10일 “담뱃값 인상에도 소비량을 줄이지 않으면 담배지출액이 늘어 흡연가구의 가계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금연을 단행하는 흡연가구는 담배 지출액과 의료비 감소로 인한 가계수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민물가 인상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도 흡연율 감소 효과와 세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 새누리당 의원 7명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 등 5명도 서명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조만간 국회에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선거가 없다는 점도 여권이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는 호재가 되고 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 오른 이후 9년째 제자리다.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담뱃값 인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정치권이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 담배사들이 던힐 등 담뱃값을 200원 올렸다가 흡연자들의 ‘집단 반발’에 얼마 전 백기투항하기도 했다. 담뱃값은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거센 반발 봇물…‘사재기 조짐’도

예상대로 흡연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포털과 SNS를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 “부자 증세에는 손도 못 대면서 서민 주머니만 턴다”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유층과 식자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고, 담뱃값을 인상하면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담배제조사인 KT&G도 인상은 동의하지만 폭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KT&G 관계자는 “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일시적인 소비감소는 있겠지만 6개월가량 지나면 원상회복되면서 ‘세금폭탄’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도 “산하 144개 조합 가운데 약 70%인 100개 조합이 인상 폭은 500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대했다.

찬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벌써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롯데마트에서는 6일을 전후해 담배 매출이 급증했다. 인상 논의 직전인 1∼5일 롯데마트 담배 판매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5% 가까이 하락하다 6∼8일 전년대비 매출이 16% 늘었다. 편의점 판매도 다소 늘었다. 6일 GS25의 담배 판매는 전주 같은 요일보다 4.5% 는 데 이어 8일엔 11.6%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상이 가시화하면 본격적인 사재기와 소매점들의 가수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김기환·정진수·박세준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