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때 활개치던 보조금, 청와대 개입에 '뚝'

[CBS 박지환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스마트폰 교체시기를 놓쳤다.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3에 대한 과당 보조금 경쟁을 벌일 때 김씨는 아이폰4에 대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초 2년 약정이 끝났지만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진 이통사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기대하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보조금 위법성을 언급하면서 각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보조금 규모를 크게 줄였고 김씨는 올해 초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이르면 다음달 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보조금 출혈경쟁으로 올해초부터 순차적 영업정지에 처해졌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주말마다 보조금을 더 얹어주며 가입자 뺏기에 나섰지만 영업정지가 끝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청와대가 지난 13일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하면서 바짝 몸을 낮춘 것. 실제로 보조금 과열정도를 알수 있는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건수는 최근 급격히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 건수는 일평균 3-4만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고가 나온 직후인 14일부터 27일까지는 1만 7,000여건으로 번호이동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2만 8,682건과 비교해도 급감한 것.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뺏는 것이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만큼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얹어줬다. 번호이동이 급감했다는 것은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보조금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 통신사를 바꾼 고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위축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은 "앞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보조금을 기대하면 안된다"며 "그 이후에도 사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영업정지 때도 각 통신사별로 출혈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에서는 갤럭시S3 LTE 모델(출고가 99만4,000원)의 할부원금이 60만원 이상이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상회하지만 과거보다는 보조금 경쟁이 확실히 줄은 것. 스마트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최근 보조금 경색에 대한 불만과 평가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게시판에는 "갤럭시S3 17만원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앞으로 법정 보조금을 넘어서는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들이 다수 발견된다.

통신업계가 보조금 경쟁에서 발을 뺀 데는 앞으로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벌인 경쟁에 대한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14일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장조사 기간이 영업정지 시작 직전이어서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서면 더 많은 과징금도 예상된다. 결국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조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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