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공약번복 논란에 화들짝… 玄부총리 발표 내용 다시 설명

“靑, 부처장악 본격 시도” 해석

[동아일보]

9일 오전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 ‘중산층 세금폭탄’ ‘증세로 공약 번복’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홍보라인 회의를 비롯해 청와대 내에서 “기재부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 것이냐”는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장관의 발표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정부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부분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가 정부의 세법 개정 의도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기자실인 춘추관으로 부랴부랴 뛰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고 (기재부의 설명에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빠지기도 해 경제수석에게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실명 브리핑을 자청하며 “(기재부) 장차관과 직원들이 적극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좀 쉽게 전달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브리핑을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1시간여에 걸친 브리핑은 현 부총리가 전날 직접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양상이었다. 현 부총리와 기재부의 설명 미흡에 대한 청와대의 질타와 함께 부처 설명이 미진하면 앞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를 놓고 ‘청와대의 부처 장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운영의 중추기관이다. 비서실이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를 이끌어 성과를 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임 허태열 비서실장 체제가 그야말로 비서 역할에 머물렀다면 김기춘 실장 체제는 부처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