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18기3차전원회의에서 채택한《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부부중 한사람이 독신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두 자녀》정책은 현재 중국사회의 열띤 토론의 화제다. 부부중 한사람이 독신자녀인 가정에서 두번째 자녀를 출산할 욕망은 많으나 이는 또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닌것 같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전 단계 진행한 출산의향조사연구에 따르면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전면 실시되면 전국적으로 1500만내지 2000만명의 인구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부부중 한사람이 독신자녀이며 이미 자녀 1명을 양육하고있다. 이런 부부중 50%내지60%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타산이 있다고 표했다.

지난 30여년간 인구의 과잉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계획출산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만 출산할것을 제창했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모두 독신자녀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을 신청할수 있었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왕배안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인구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최근 몇년동안 중국이 줄곧 저출산수준을 유지하거나 최저출산수준에 접근하고있다고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현행 출산정책을 유지한다면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 그리고 도시화 진척의 추진, 군중의 혼인출산관념의 변화에 따라 출산률이 계속 하락할것이다. 총인구가 최고치에 도달한후 재빨리 감소하면서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과 중화민족의 장원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왕배안은 현재 중국인구의 구조적문제가 돌출하여 로동력 총량이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2023년이후에 재빨리 하락할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구로령화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중의 하나로서 2050년을 전후로 로인인구가 4억 4000만명의 최고치에 달해 총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한편 중국의 현유 독신자녀가정이 1억 5000만가구에 달한다. 이들중 한사람이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가정의 위험방위능력이 하락하기에 출산정책조정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된다.

최근 몇년간 사회적으로 출산정책을 완화할데 대한 요구가 날따라 강해지고있다. 특히 《두 자녀》출산을 허용할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왕배안은 출산정책의 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조사연구보고서에서 현행출산정책을 계속 유지하는것은 인민군중의 기대와 서로 어긋나고 심각한 인구구조적문제를 초래할것이며 이는 현상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두 자녀》정책을 보편화하는것은 아주 큰 부담이 따를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출생인구의 큰 파동, 교육, 보건 등 공공자원배치 및 사회와 경제발전에 미치게 될 불리한 영향이 망라된다.

왕배안부주임은 《단독 두 자녀》정책은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일뿐더러 출산수준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리롭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료녕, 길림, 천진 등 7개 성과 자치구들이 이미 농촌지역에서 〈단독 두 자녀〉정책을 실시하여 실천의 기초가 있다. 각지에서 현행 법률의 기틀에서 법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면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이다. 한편 〈단독 두 자녀〉정책은 출산수준의 전반 안정을 유지하는데 리로울것이며 앞으로 출산정책을 더한층 조정하고 보완하는데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것이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이 새로운 정책이 통일적인 실시 시간표가 없다면서 각 성의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조직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국제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