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구상 발표 및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공공누리)

현재진행형의 산업화시대

대한민국은 저임금, 고기술,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을 이루며 극빈국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은 세계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독차지할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과 집중력, 그리고 한국 국민 특유의 성실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정재계 출중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77년 세계기능올림픽 첫 우승을 했을 때, 수출 실적 100억 달러였으며 11번째 우승을 했던 1997년 140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까지 대중국 수출액만 1500억 달러였으며 대한민국의 2013년 전체 수출액은 56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430억 달러를 기록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거의 10년 만인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반세기만에 5600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는 18년 동안 대중 수출액 1위 자리를 고수해온 일본을 따돌리고 대중 수출액 1위 나라로 부상했다. 이웃나라 중국이 개혁개방 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의 우수 고객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다. IMF 경제위기, 그리고 국제금융 위기 당시 한중 교역액의 흑자가 위기의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거의 30%에 육박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수교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천문학적 이윤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은 앞선 산업화의 모델을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뒤늦게 산업화에 집중하며 기술과 자본, 노하우, 중간재 등이 필요했으며 이같은 국가적 수요를 이웃나라 한국에서 수급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두번의 재미를 본 셈이다.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 찌우고 산업화를 중국에 수출해 국제적 이윤을 창출한 것이다.

창조경제, 공영기업 혁신에서부터

반면, 이같은 국가경제의 화려한 경제실적에 비해 국민경제는 울상이다. 과거에 비해 국민소득은 증대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반감되고 있다. 화려한 교역수치를 잘 분석해보면 대기업, 특히 삼성 일변도로 국부가 창출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2.7% 증가했지만 삼성전의 수출증가율(27.8%)을 빼면 -3.6%로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8위라는 무역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삼성을 제외하면 수출강국의 지위도 흔들리는 셈이다.

즉, 우리나라의 현대경제 성장은 중국 특수와 삼성 효과에 따른 것으로 국가경제 체질은 약화됐다. 특히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대기업의 창업자였던 1세대 리더가 물러나고 2세대 리더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지 못했다. 2세대 리더에 성공한 삼성만 독야청청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주창하며 국부 창출의 새 활로를 찾고 있다. 2014년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집중됐다. 하지만 객관적 상황은 우리의 바램대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주축이었던 대기업이 3세대 경영체제로 돌입하고 있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급한 마음만큼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국부 창출 산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대기업이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삼성이 휘청하게 되면 국가경제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삼성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자체 혁신을 유도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강화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가야 한다.

창조경제의 리더그룹 구축이 관건

어느 시대,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가 중요하다. 삼성의 성공은 이건희 회장의 2세대 경영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불러났다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공백으로 경영 불안정 신호가 왔기 때문이다. 스마트 혁명을 주도한 애플은 스티브잡스 사망 후 '씨가 없는 사과'가 됐으며 철강 신화의 포스코는 박태준 전 회장 작고 후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민영기업의 집안일에 간섭할 수 없으며 공영기업이나 정부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을 통해 민영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기업에 대한 냉철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실력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한다. 특히,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공영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공영기업의 리더는 검증된 인물이어야 하며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리더와 세계화 시대의 리더의 특징은 다르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 리더는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경력과 함께 구체적 실적이 평가기준이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으로 인재를 찾고 찾아서 정부가 삼고초려 해서라도 '모셔' 와야 공영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가 공영기업의 혁신을 통해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민영기업도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은 국제시장을 무대로 성과를 만든 인물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역대 정권의 공영기업 인사는 대통령을 도운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로 일관해 왔다. 이같은 관행을 깨고 세계화 시대의 인재 평가기준을 정하고 '혁신의 지휘봉'을 바로 세워야 한다.

창조경제는 창조적 인재들을 모아서 새로운 역량을 키워내야 비로소 가능하다. 공영기업의 인사와 관리, 운영의 관행부터 깨는 '혁신'이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