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통일 비용 감당할 능력 있어"
[데일리 엔케이 ㅣ 이상용, 구준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히면서 '통일'이란 어젠다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언론에선 통일이 실제 대박인지 쪽박인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정치권에선 통일 어젠더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NK는 기획연재 '통일 100인에게 묻는다'를 통해 통일헌법 준비와 통일 전후 혼란스러운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혜안을 가진 통일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통일은 대박이다'(한우리통일출판·2012년 刊) 저자 신창민(사진) 중앙대 명예 교수를 최근 만나 박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일이 실제 대박인지 짚어봤다. 신 교수는 한국사회에 통일되면 낙후된 북한을 재건하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 국제협력 등을 통한 통일이라면 그러한 두려움은 '기우'일 뿐이라고 꼬집는다.
특히 신 교수는 통일편익 등에 대해 통계와 숫자로 설득력 있게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 단순히 통일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것이란 박 대통령과 정치권의 희망적 사고와 달리, 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신 교수의 구체적인 자료와 지표는 우리 사회 점점 확산되고 있는 통일반대론과 통일무용론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기대해 볼만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 교수에게 통일비용의 규모와 조달방법, 통일로부터 얻게 되는 막대한 이득 등 경제학자 입장에서의 통일 비용·편익에 대해 들어봤다. 또한 '통일 대박' 발언의 원조격인 그를 통해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숙제에 대해서도 짚어봤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는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나?
통일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산이 있지만 우리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고 통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이득과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보통 큰 게 아니라 환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 이 구호를 생각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 문제라고 하면 이런 저런 문제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가져가야 할 문제이자, 큰 비전을 통해 올바른 수순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도 통일 대박이란 말을 쓰게 됐다.
-통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흡수통일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통일세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통일폭탄 맞는 건 아닌지라며 겁을 먹고 있었는데 솔직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투자 비용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 국부로 남고 향후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비용이 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통일 비용은 순익계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의 1/20 정도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통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 이후 10년 동안 우리 GDP 7% 정도를 통일 비용으로 투입하면서 북한의 경제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득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2% 군비 삼각을 통해 이뤄내면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1% 장기국제 저리 차관 형식으로 세계은행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을 통해 받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동북아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는 목표로 접근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3%도 세대 간 분담이라는 목적에 따라 채권발행을 해서 추후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부담하는 방안을 구상해 나갈 수도 있겠다.
-현실성 있는 통일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 통일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면?
현재까지 한국에서 남북관리 정책은 있지만 통일정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당시엔 체제 유지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후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노태우 시절에는 경제상황이 역전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통일비용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 1000억 달러라는 놀라 자빠지는 결과가 도출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다.
김영삼 시절에는 북한 정권과 '통일'에 대해 논의해 봤자 성과가 없다는 판단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으나 김일성이 돌연 사망하자 그 힘을 잃어 버렸다. 김대중과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말로는 아름다울 수 있는 '평화공존'에만 주력했다.
박근혜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통일을 보고 있는 듯하다.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면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내건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 정권하고는 정치적인 협상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때야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은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고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설득하는 방법도 중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친북 국가에서도 북한 3대 독재 세습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 우리는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예전에는 전략전술상 완충지역이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존재가 필요했을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통일 한국이 중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현대 정치외교 부분은 국익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자신들의 국익에 손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 등을 설득할 때에도 동북아 평화에 따른 발전을 부각시켜 나간다면 우리 주도권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일 담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것에 대한 꼼수라는 점을 주변국에 제대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탈북자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만 해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선전해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주민들이 체제의 모순을 조금씩 자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을 포용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작업도 빠지지 않고 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해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탈북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분들이 북한 체제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선전해 나간다면 북한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로 부각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