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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봄바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2.18일 09:23
미국: 지난 4년간 평균 임금 거의 변화가 없어

유럽: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동남아: 임금인상 요구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지역

북경: 현재 임금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편

전 세계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바람이 거세지고있다.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침체가 풀릴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고있는것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지난 4년간 미국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850만개나 늘었지만 평균임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미 의회에 로동자 최저임금인상 법안을 통과시킬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회에는 최저임금을 현행 7.25딸라에서 10.10딸라로 올리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탓에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여력도 없었다.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가게 종업원들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려 달라며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미국로동부는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로동자가 360만명에 이르는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시간당 7.25딸라인 최저임금이 미국 평균 임금의 37%에 불과해 력대 최저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질구매력으로 환산하면 1953년-1983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주정부는 련방정부보다 앞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올렸고 메디랜드, 남타코타 등은 올해 인상을 준비중이다.

유럽도 최저임금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는 독일은 2015년 1월부터 점진적으로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SPD)이 기독민주당(CDU)에 최저임금제 도입을 받아들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다. 영국에서는 최대 사용자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이 이례적으로 임금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남아는 임금인상 요구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지역이다. 최근 캄보쟈에서는 의류공장 로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로 일부가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캄보쟈는 이달부터 월 80딸라 수준의 최저임금을 100딸라까지 높일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윁남정부는 지난달 하노이, 호지명 등 주요도시 최저임금을 14~17% 올렸다. 향후 5년간 최저임금수준을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슈 역시 월 38딸라인 최저임금이 최근 격렬한 시위끝에 68딸라로 인상됐지만 로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100딸라를 요구하고있다.

이는 동남아의 임금 수준이 워낙 오래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억눌려왔기때문이다. 금융위기이후 환률상승으로 물가급등이 이어지면서 임금인상 요구도 커졌다. 방글라데슈는 최근 4년간 물가가 40% 가까이 올랐다. 캄보쟈의 로동실태조사반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북경은 올 4월부터 최저임금을 월 1560원으로 지난해보다 11.4% 높일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32개 성(省)급 도시중 27개가 최저임금을 평균 18% 인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소장 장차위는 《현재 임금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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