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5.27. mania@newsis.com

국정 분야별 컨트롤타워 체제로 전문성·책임성 강화

총리에 대한 행정집중 해소…'효율적 역할'엔 우려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할 비(非)경제 분야 부총리 신설을 지시한 것은 국정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둠으로써 정책 전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비경제 분야에도 부총리를 세워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 결여란 '구멍'을 메워 국정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현재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각각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 등을 통해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조정해 왔지만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복잡·다양화돼 가는 사회 구조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이행에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 부처의 경우 '상황'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확고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크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사회·문화를 책임지는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하는데 모든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4.05.27. mania@newsis.com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예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책임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경제 부총리 신설은 총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새 총리가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총리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공무원 조직·인사를 담당할 행정혁신처를 품게 되면서 새 총리에게 과도하게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경제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교육부총리제가 6년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비경제 부총리는 교육부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의 정책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부 경제정책을 리드하기 보다는 단순히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경제 부총리가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비경제 부처 간 업무 영역이 상이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비경제 부총리가 정책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부총리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공통분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그외의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조정과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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