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벌써 두번째 낙마

‘5개월간 16억’ 초보수준 검증…못 걸러낸 허술한 인사시스템

집권 후 계속되는 朴 ‘밀봉인사’…대변화 없인 인사참사 재연 불보듯

박근혜 호(號)가 ‘인사참사’라는 구렁텅이에 빠졌다. ‘국민검사’ 안대희 전 대법관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전관예우 덫에 걸려 국무총리 지명 엿새만에 자진사퇴했다. 안 총리후보자는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났지만, 박 대통령에겐 치명상을 입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천명한 박 대통령의 만사가 뒤틀리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사실 출발부터 꼬였다.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명 닷새만에 옷을 벗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김 전 헌재소장을 누가 천거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박 대통령의 작품인 걸로 추정될 뿐이었다.

그 뒤로도 ‘인사참사’는 계속됐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에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던 주요 인사들이 위장전입ㆍ세금탈루 등의 이유로 작년 1~3월 사이에 줄줄이 낙마했다. 때문에 제대로 된 내각을 꾸릴 수조차 없었다.

“이쯤되면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변할 만도 한데,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출신에다 PK(부산ㆍ경남) 중심으로 주요 포스트를 채우고 있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조차 “인사 수요가 있는 곳에 언제, 누가 지명될지 알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도 인사 발표 직전에 통보를 받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 본인과 핵심 측근 일부만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밀봉인사’란 얘기다.

정부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조직의 위원장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다. 박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교감에 의한 ‘수첩인사’가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안대희 낙마’는 박 대통령 집권 2년차 ‘인사참사’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있다.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전 대법관의 변호사 수입이 ‘5개월간 16억원’이었다라는 ‘사실’은 초보적 수준의 검증 절차인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국가개조’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는 청렴 이미지를 갖춘 인물 선정에만 집중하다가 국민정서를 벗어난 흠결을 놓쳤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문제는 안대희 낙마 이후 인사다. 박 대통령의 인사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인사는 계속 꼬일 수 있다. 당장 새 총리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안대희 카드가 성공했다면 세간에서 예상했던 조각(組閣)수준의 개각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으로선 헤아리기 어렵다. 허술한 검증시스템이 놔둔 채로는 지난해 인사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각 수요를 대략적으로만 꼽아봐도 총리ㆍ경재부총리ㆍ사회부총리ㆍ국가안전처장(장관급)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인물 교체 등 10여명에 이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인사파동 때도 한꺼번에 방대한 규모의 인사를 처리하려다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돼 홍역을 치러야 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새 총리 지명과 개각 등의 절차는 6ㆍ4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지리란 분석이 나온다. 또 한 번 나름의 검증을 해야 해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사회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이게 제 모습을 갖추기까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국정공백은 불가피하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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