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되며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쉬워지도록 각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온라인유통시장을 중국업체에 넘겨주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내수시장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소비패턴이 고급화ㆍ다양화하는 등 주변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부 및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의 대중국 진출 지원방안을 성과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유통 및 물류 강화 ▲정보지원 체계화 ▲농수산식품 전략적 진출 ▲유망 서비스업 진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한국 상품 대표 쇼핑몰인 'Kmall24'과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의 'Tmall'을 연계해 중소기업이 무역협회의 'Kmall24' 상품을 올리면 알리바바의 Tmall에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또한 쑤닝그룹, 데니스그룹, 동방 CJ 등 현지 주요 유통망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한국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삼성전자, LG서브원 등 대기업의 물류, A/S망을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보지원 체계화에 있어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정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정보, 법률 정보, 지원 정책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통해 관세·인증 등 관련 제도, 바이어·구매오퍼 정보, 시장 동향 등 시장정보를 통합제공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정부의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지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이트로 원클릭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중국 내에서 웰빙, 안전식품이 선호되는 추세에 따라 인삼, 해삼 등 고품질 농수산식품 등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한류․한국관광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양국 관련부문간의 협의를 통해 김치, 생우유 등 유망 농식품 검역문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유망 서비스업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소비의 고급화 등에 맞춰 문화․의료 등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하고 신(新)도시화에 대응해 환경 및 건설서비스 진출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콘텐츠 해외판매를 위해 B2B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2000억)′ 등을 통해 콘텐츠 진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으며 고급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중국 내륙 병원 프로젝트 발굴, 의약·의료기기․의료IT 관련 중국 빅바이어 초청 및 국내기업과의 직접 연결 등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더불어 중국 내 환경개선 수요가 많은 베이징, 광둥성 등 5개 중점지역과 집진, 탈황 등 7대 유망환경기술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기업의 동반진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내 컨설팅 및 사무공간 지원이 가능한 KOTRA 무역관 등 현지 지원거점을 확대하고, 한국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 현지 사업거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인증정보 적시공유,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기술보호 대응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정적 중국 진출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로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국측과 협의 중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발전시켜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중국 역수출 목적으로 하는 중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관 간소화, 경쟁력 강화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부여 등 범부처 추진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키 위해 수차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중국에 포커스를 맞춘 맞춤형 대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원정책과 수단이 여러 부처, 기관에 산재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성과를 보이면 현재 대중 수출의 3%에 불과한 소비재 수출이 2020년에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