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에 대한 미국 시각은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해 위안화 가치 저평가'라는 것

그러나 최근 국제수지 악화, 경상흑자 GDP 2%대로 하락… 수출·고용 위해 절하 가능성

홍인기 카이스트 경영대 초빙교수

최근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4가지로 표현된다. 투자와 수출을 동력으로 삼아 초고속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는 여러 부문에 걸친 '불균형' 상태가 심화돼 이대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고, 이런 상태를 시정하려면 '균형 회복'을 위한 '개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저축과 투자·소비 등 국내 경제를 보면, 중국은 2011~2015년 경제운용 계획인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정책역점을 일반 가계의 소득증가와 소비에 두고 세제상 지원 등 다각적인 균형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프라 부문 투자합리화와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투자부문 조정도 진행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 해소는 기대할 만하다. 반면 경상수지와 환율, 외환보유고 등 대외 경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위안화 환율의 조정에 관한 한 대내적인 문제와 달리 보아야 한다. 즉 위안화 환율의 결정 과정과 경상수지 흑자, 급증하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시각차가 매우 커서 오랜 쟁점이 되고 있다.

종래 중국 환율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이렇다. 중국의 외환제도는 왜곡된 것으로, 수출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위안화 가치를 24% 정도나 저평가하면서 외화를 중앙은행으로 집중시키고 외환보유고를 3조달러대로 끌어올렸다. 만일 시장개입이 없었다면 위안화 환율은 보다 융통성 있게 움직였을 것이고 그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점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저평가된 위안화는 절상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해 중국의 경상흑자도 감소하면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제도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언젠가는 시정될 것으로 믿고, 위안화 환율이 절상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이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중국으로 외화가 크게 유입됐다.

그런데 작년 하순부터 중국의 무역사정과 국제수지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첫째, 이는 EU(유럽연합)와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재정파탄과 경기불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20.3%의 절반 수준인 10%대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석유류와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대폭 확대돼 작년 원자재 부문 적자는 5013억달러로 2010년의 3500억달러보다 44%나 증가하였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2008년의 9%대에서 2011년에는 2.7%로 하락했고, 올해 2월 무역수지는 31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연유로 당분간 위안화 절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중국정부가 경기를 진작하고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계속 늘리고 고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위안화를 절하할 가능성마저 생겼다.

공교롭게도 이런 현상은 "환율은 수요·공급의 균형점에 근접하도록 시장에 맡기고 변동성과 융통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과 외형적으로 맞아떨어진 모양새가 됐지만, 그동안 미국이 기대하던 위안화 절상이 아닌 위안화 절하 쪽으로 방향이 거꾸로 바뀌었다. 이런 점을 간파한 저우샤오찬 중국 중앙은행 총재는 3월초 "위안화의 환율은 중국의 경상흑자가 GDP의 2.7%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균형점에 근접했다. 이제 위안화는 보다 융통성 있게 양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고 말했고, 당분간 위안화 절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위안화 절상은 당분간 안 할 것 같고, 또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미국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