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 제정한 “위험약품 안전 형사사건 실용법률 관련 몇가지 문제 해석”이 18일 발표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가짜 약품 생산판매 죄명 형벌정도 표준을 더 한층 완비화했다. 이 사법해석은 12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19일 있은 최고인민검찰원 소식발표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장책연구실 한요원 부주임은, 사법해석의 제정은 사법행위를 통일 규범화하는데 유조할뿐만 아니라 가짜 저질약품 제조판매 범죄를 법에 따라 타격하는데 명확한 실용법률 의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규 사법해석은 도합 17가지 조항을 나뉘여 가짜 저질약품 생산판매 7가지 사례를 종합한 한편 범죄 경위 수준 인증 표준과 손해위험 수준, 범죄 연루 총액, 가짜 약품 종류, 범죄 주체 등 종합판단 원칙을 확정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