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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했던 2014년 남북관계 돌아본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1.06일 09:31
(흑룡강신문=하얼빈) 2013년에 비해 2014년 반도관계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였고 지역정세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에는 또 리산가족상봉행사 재개, 조선 고위당국자 한국 방문을 비롯한 정세완화의 상징적인 사건들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조 쌍방이 비록 모두 대화와 관계개선의 념원을 표달했지만 관건적인 문제에서 여전히 상호신뢰를 구축하지 못해 반도정세의 미래 변화를 잘 예측할수 없다는 여론의 분석이 많다.

  조선반도 북과 남의 지도자는 2014년 새해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호소했다.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는 2014년 새해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족끼리 반목 질시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였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애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측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조선측이 제기한 남북관계개선의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중요한것은 진정성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수시로 조선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이 리산가족상봉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것을 기대했다.

  2014년 조선 '장성택사건'의 영향으로 긴장하게 흐르던 남북관계가 쌍방 지도자의 공간적 대화를 통해 완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해 2월 3년 4개월이후 남북리산가족상봉행사가 재개되여 남북간의 '온도'도 실질적으로 '상승'했다.

  금강산에서 6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 조한 쌍방의 760여명 리산가족들이 참가해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한국 학자들은 남북리산가족상봉행사의 재개는 남북관계 수복을 위해 내디딘 첫 걸음이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014년 남북사이에 당국자간 중요한 집적 교류도 있었다. 10월 4일 한국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가 페회식을 진행하던 날 황병서 조선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최룡해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조선로동당중앙위위원회 비서국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 등 조선 최고 지도층의 관리들이 조선을 돌연 방문했다. 이는 이해 남북관계에서 '리정표적'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공개된 보도자료로 보면 조선대표단이 한국에서 체육에 관한 화제를 많이 언급했지만 쌍방간에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었을것이라고 여론들은 분석한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에 '완화'의 꼬리표를 달아주었다.

  최룡해비서는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경기에서 남측의 관중과 선수들이 우리측 선수들을 많이 응원했다. 남측이 제공한 편리한 조건으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조국통일의 각항 사업중에서 체육은 가장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12시간 남짓한 한국 방문에서 조선대표단은 한국측 고위층과 여러차례 면담했다. 정홍원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회담에 참가했다.

  조선대표단의 한국 방문 종료와 함께 한국측은 남북 쌍방은 10월말 또는 11월초에 남북 고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류길재 한국통일부 장관은 조선 고위당국자의 한국방문은 "큰 발자국을 뗏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이번에 조선측이 큰 동작을 보였다. 선례가 없었고 아주 돌연적이였다. 한국측도 진심으로 환영했다. 어제 저녁 회동은 아주 좋은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그러나 조선 고위관리의 한국방문은 외부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의 빠른 회복상황을 이끌지 못했다. 쌍방이 합의했던 고위회담은 지금까지도 열리지 못했다.

  또한 남북 군대간에 해상과 륙상에서 '상호사격' 사건도 수차례 발생했다. 지금까지도 쌍방은 한국민간단체의 조선반대 전단지 살포로 서로 비난하고 있다.

  한편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조선인권결의안'을 통과하여 조선의 인권상황을 비평했다. 12월 18일 유엔총회도 비슷한 결의안을 통과했으며 안보리가 조선인권문제를 국제형사법정에 교부할것을 건의했다.

  조선측은 이에 대해 여러차례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 의안은 미국이 주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편면적인 의거에 의해 만들어낸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한국측은 이 결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조선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인권상황을 개선할것을 촉구했다. 년말을 맞으며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련을 겪었다.

  2014년 반도의 전반 정세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호남대학의 전가림 정치경제학교수는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 완화되였다는 관점에 동의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진전은 실질적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전반 정세를 긴장과 위협, 불안정으로 형상할수 있다. 남북은 여러번 집적 접촉을 가졌다. 국제 다각 장소에서 관련국가들이 반도정세에 관심을 표달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이런 변화가 큰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것이다."

  2015년 반도정세를 전망하면서 전가림교수는 세계경제 부진의 배경에서 여러 나라들은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을 만들어 경제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려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가림교수는 새해 남북정세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발전의 전제는 지역정세의 안정이다.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모두가 경제발전을 강조한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 관련측들은 조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조선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에 노력할것이다. 조선이 핵실험 등의 행동을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행동은 조선을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할것이다."

  출처: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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