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판계를 쥐락펴락하는 주요 5개 출판사가 애플과 함께 소송에 휘말렸다. 전자책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다. 이번 소송에는 애플이 도입한 전자책 가격 결정 방식도 끼어 있어, 미국 전자책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과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피어슨PLC펭귄그룹, 맥밀란, 하퍼콜린스를 상대로 미국 지방법원 뉴욕 남부 지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4월11일 발표했다. 6개 회사의 담합으로 소비자는 인기 있는 책에 대해서는 수백만달러를 더 부담했다고 미 법무부는 판단했다. 같은 날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의 16개 주도 미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애플과 사이먼앤슈스터, 피어슨PLC펭귄그룹, 맥밀란에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들은 전자책 서점이 전자책 판매가를 낮추는 것을 염려해, 2009년 여름부터 전자책 서점간 경쟁을 없애고 판매가를 높이려 했다. 출판사 대표들은 판매가를 올리고, 고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 특히 애플과 맺은 전자책 판매방식을 다른 서점에도 도입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출판사에는 불이익을 줄 것을 전자책 서점에 요구했다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애플과 출판사가 맺은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플은 전자책 서비스 아이북스를 2010년 1월 도입하며, ▲출판사가 전자책 판매가를 정하고 ▲애플은 판매가의 30%를 가져가며 ▲다른 전자책 서점에 애플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말라고 출판사에 제안했다. 이른바 ‘대리점 계약’ 모델과 ‘최혜국 대우’이다.

소송은 진행되지만, 3개 출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안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3개 출판사는 앞으로 전자책의 소비자 판매가를 유통사에 넘겨주게 된다. 전자책 서점간 가격 경쟁을 막은 애플의 최혜국 대우 조항도 파기해야 한다. 이들 3개 출판사는 5년간 전자책 유통사가 전자책을 할인하는 걸 막아선 안 되며,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하거나 그에 관해 모의해서도 안 된다.

합의안은 출판사가 전자책의 소비자가격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지만, 출판사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대리점 계약 모델 vs. 총판 모델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계약한 모든 출판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플식 대리점 계약 모델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랜덤하우스는 애플과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자사의 전자책 판매가를 직접 결정하지만, 이번 송사에 휘말리진 않았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도서정가제가 없다. 책 가격은 서점이 정하게 돼 있다. 이 가격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애플이 만든 대리점 계약 모델이고, 나머지는 총판 모델이다.

총판 모델은 각 유통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책 서점간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 아마존이 그 동안 베스트셀러를 9.99달러라는 다소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것도 총판 모델 덕분이다. 아마존은 전자책 판매할 권리를 출판사에 15달러에 사들였어도 소비자에는 9.99달러에 판매했다. 전자책 저가 정책은 아마존이 미국 전자책 시장에서 절반 이상 점유하게 한 요인이자 전자책 시장을 키운 공신이다.

그런데 애플이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일부 출판사가 전자책 서점에 애플의 대리점 계약 모델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책을 출판사가 ‘ㄱ’ 서점에는 1만원, ‘ㄴ’ 서점에는 2만원으로 정가를 매기거나, ‘ㄱ’과 ‘ㄴ’ 서점 모두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결국, 서점간 가격 경쟁을 출판사가 막는 셈이다.

이러한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 맥밀란은 2010년 초 아마존에 전자책 판매가를 자기가 정하겠다고 요구했다. 아마존이 거절하며 맥밀란의 책을 아마존에서 모두 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아마존은 맥밀란의 손을 들었고 맥밀란의 전자책 판매가는 올라갔다. 맥밀란은 미 법무부가 만든 합의안을 거절한 두 출판사 중 한 곳이다.

애플이 만든 최혜국 대우 조항도 문제

애플은 출판사에 같은 책을 다른 서점이 애플보다 싸게 팔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출판사가 A라는 책을 애플의 전자책 서점에 1만원에 팔면 아마존이나 반스앤노블, 코보와 같은 경쟁 서점은 1만원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는 게 애플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다.

이 조항은 출판사에 전자책 가격 결정권을 쥐어주는 대신, 애플이 출판사에 내건 조건이다. 이 조항 덕분에 애플은 전자책 시장에서 새내기나 다름없었지만, 주요 출판사 5곳과 계약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애플이 아이북스를 내기 전인 2009년 아마존은 미국 전자책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65%로 줄어든 배경에 애플과 출판사의 담합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웬앤코에 따르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이다.

승리의 열매는 아마존이 가져갈까

미 법무부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데 문제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3개 출판사가 동의한 합의안은 미국 전자책 시장의 1인자 아마존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이중호 북센 미래사업본부장은 “총판 모델은 반스앤노블과 코보를 비롯한 독립 전자책 서점들이 쓰고 있지만, 미국의 서점연합회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사 과정에 ‘대리점 계약 모델을 지지한다’라고 의견을 낸 일이 있다”라며 “미국의 종이책과 전자책 시장에서 여느 서점들은 가격 경쟁에서 아마존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합의한 도출만으로도 아마존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 법무부와 합의한 3개 출판사는 이제 아마존이 전자책 판매가를 정하거나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데 토 달기 어렵게 됐다.

특히 총판 모델은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소수의 거대 기업에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다고도 이중호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판매하지 못하는 중소 규모 서점은 점차 도태될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다. 캐나다의 전자책 서점 코보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 일본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 인수됐다. 구글은 독립 서점들의 전자책을 재판매하던 정책을 중단하고, 직접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총판 모델이 소비자 가격은 낮추지만, 아마존-구글-애플 3강 체제로 개편되는 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 관해 맥밀란의 대표는 “합의안은 지금까지 아마존이 쌓은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