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단상

지난 15일 한국 국회립법조사처는 국회립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과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열린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10일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이후 올해 2월 25일 가서명되여 정식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만을 남겨두고있는 한·중 FTA의 법적·경제적·정책적 측면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개최한것으로 알려졌다.

오명호 국회립법조사처 외교안보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 개회식은 정찬모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환영사를 하기로 했던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책자에 실린 환영사로 대신했다.

임처장은 환영사에서 《금번 세미나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한ㆍ중 FTA상의 ‘환경챕터’, ‘비관세장벽규정’, ‘투자챕터’,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및 ‘국회의 시각에서 본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정부, 국책연구소 전문가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미나를 통해 한·중 FTA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곧바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철원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제1주제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중 FTA와 환경》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정민정 국회립법조사처 립법조사관이 토론을 했으며 제2주제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에 대해 손기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발표를 했고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했다.

제3주제는 김대원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한ㆍ중 FTA의 투자 챕터 분석》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유희진교수(안양대 국제통상유통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대원교수는 발제문에서 (1) 한ㆍ중 FTA 투자챕터가 2007년 개정 한ㆍ중투자협정이나 2012년 한ㆍ중ㆍ일 투자협정의 테두리에서 타결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2) 무역과 투자를 함께 다루는 한ㆍ중 FTA에서 투자챕터가 합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후 (3)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주제는 손지영(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이 《한ㆍ중 FTA와 나고야의정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명아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손지영은 발제문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향후 중국으로부터 천연물약제품 등 제약산업의 원료수입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되고있어 한ㆍ중 FTA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후 중국측의 리익 공유 요구로 한국의 바이오산업분야의 비용부담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교수 박사 전문가들

마지막으로, 제5주제는 문병철실장(국회립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한ㆍ중 FTA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재준과장(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기획단)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병철실장은 발제문에서 그간 우리는 FTA의 효과에 대하여 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량극화 론쟁을 하였는데 사실 FTA의 효과는 이렇게 량극단으로 재단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즉 한ㆍ중 FTA로 품목 하나하나가 비교우위 개념에 따른 영향을 다르게 받고 또한 무역창출이라는 양(+)의 효과와 무역전환이라는 음(-)의 효과가 혼재하므로 FTA 효과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의 효과를 미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경쟁우위 품목 군에는 지원책을, 경쟁렬위 품목 군에는 피해대책을 수립하자고 제언하였다.

/김경 특파원

편집/기자: [ 김경 특파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