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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비준제도 개혁, 깊이를 더해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8.04일 10:45
올들어 중앙의 포치에 따라 개혁 전면 심화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전하며 발전방식 전환과 승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혁신창업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얼마전 전국 투자항목 온라인심사감독관리플랫폼이 시운영에 들어갔다. 과거에 기업의 투자항목 신청 등록은 북경에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술한 플랫폼을 리용해 어디에서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항목마다 코드가 있어 기업은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항목심사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항목 신청을 위해 특별히 북경을 찾아야 했고 게다가 전단계 부와 위원회 심사 사항들이 많아 심사기간이 길고 심사과정이 불투명해 전반 심사 과정을 마치려면 1년에서 2년 심지어 더 오랜 시일리 걸려야 했다.

현재 시운영중인 전국투자심사 감독관리플랫폼은 정부의 업무 효률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한차례의 대변혁이다. 이 심사플랫폼은 16개 중앙의 부와 위원회를 련결시켜 항목 심사비준, 각 부와 위워회 비준 과정을 과거의 직렬 모식에서 병렬 모식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항목 신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일 비준, 기타 부와 위원회 동기화 심사처리 모식을 취했으며 심사기한 감독, 알림기능을 추가했다.

플랫폼 상호련결과 소통 완비화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16개 부와 위원회는 우선 심사사항을 전면 정돈, 간소화하고 엄격한 법률 구도내에서 기업경영자주권에 대한 개입 정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한다. 2년사이 중앙차원의 정부 심사비준 투자 항목은 76% 줄어들었다. 올들어 정돈 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부지선정 의견서, 건설용지예심, 중대특대형 항목 환경심사를 보류한 외 기타 30여가지 사전 심사 사항은 법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수정했다.

심사 사항이 대폭 간소화된 후 개혁의 초점은 심사난과 감독관리 무기력 문제에로 옮겨졌다. 올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수리부 등 부와 위원회는 행정사무봉사쎈터를 잇따라 설립하고 심사사항과 등록사항 일차적 접수를 전면 실현하고 전반 심사사항 “접수처리 안내”와 “처리 기한”을 명시했다. 이밖에 기업은 봉사쎈터를 찾거나 인터넷, 휴대폰 문자, 위챗 등 방식으로 심사 진척을 실시한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였다.

전국투자항목 온라인심사비준 감독관리플랫폼은 공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올해 투자항목 온라인심사비준 감독관리플랫폼은 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등 부문간 수평 련동, 중앙과 지방 각 급 정부간 수직 련동을 실현해 최종적으로는 중앙에서 기층 정부에 이르고 관련 감독관리 부문간 실시간 련동이 가능한 온라인심사비준 감독관리망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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