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 개혁전면 심화 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이 8월 18일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제15차 회의를 소집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 개혁 전면심화 좋은 시작을 토대로 각방면의 개혁이 계속 온보적이고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발전하는 좋은 태세를 갖추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중요한 분야와 관건적인 고리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급 당위와 정부는 개혁의 굳건한 신념을 증강하고 개혁의 강인성을 유지하며 사상적 지도를 강화하고 개혁에서 부딪친 새로운 정황과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시를 돌리며 게으름없이 견인분발하여 개혁에서 정확히 힘을 쓰는 능력을 제고하고 실속있게 개혁조치들을 잘 시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부조장들인 리극강과 류운산, 장고려 등도 회의에 출석했다.

회의는 “심계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에 대한 정돈개혁 상황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회부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한 의견”,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를 완비화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 “인민검찰원 사법책임제를 완비화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 “세계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의 총체방안을 통괄적으로 추진”, “빈곤지역 의무교육이 박약한 학교의 기본 교수조건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을 전문 감독하는 방법”, “주민 신분증 타지역 분실신고와 타지역 분실물 습득 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 채택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심계에서 나타난 돌출판 문제들을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는 메커니즘 확립의 목적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감독사업 제도를 건전히하고 심계사업의 정돈개혁 사업에 대한 제도화와 장기화, 효과성을 실현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강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작용을 더 잘 발휘시키려는데 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이 부여한 감독권을 잘 사용해야하며 정확한 감독과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해야한다. 또 심계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들에 대한 정돈개혁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심의하는것과 전문적인 질문 등 감독형식을 결부시켜야한다. 그리고 심계에서 나타난 돌출한 문제들에 대한 정돈사업보고 심의를 정부와 부문의 예산사업을 심의하는 것과 결부시켜 보고방식을 개진하고 감독과 촉구를 증강하며 감독의 실효성을 증강해야한다.

인민검찰원 사법책임제를 완비화하는 목표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찰권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한 사법책임 인증과 추궁 메커니즘을 확립함으로써 누가 처리한 사건이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내린 결정이면 누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두고있다. 사법 사건수사기구와 운영 메커니즘을 건전히하고 검찰위원회의 운영 메커니즘을 건전히하며 각부류 검찰일군들의 직권을 명확히하고 검찰관리와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히하며 책임 인증과 추궁 등 조치를 엄격히 함으로써 검찰일군들의 사법 사건수사 사업에 대해 전과정, 전방위적인 감독과 단속체계를 형성해야한다. 검찰일군들은 자기의 검찰 직책을 리행할때 사법책임을 짊어져야하고 직책범위내에서 사건처리 종신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직권범위내에서 사건수사의 질에 대해 종신토록 책임져야한다. 또 그들의 직책 리행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중앙의 개혁 전면심화 지도소조 성원들이 회의에 출석하고 중앙과 국가 관련 부문 채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