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만 6개월…정부 지원 늦어져 회사 부도"
정부 말만 믿었는데 깐깐한 심사에 사업 차질
9억 받으려 3억 예치하기도
국내 복귀 조건 매력없어
올해 U턴기업 8개 그쳐
[한국경제신문 ㅣ 이현동 기자] “해외에 나간 기업이 4분의 1만 돌아와도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U턴기업을 통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겠다.”
2013년 초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이렇게 발표했다. 이후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들과 잇따라 U턴 업무협약(MOU)을 맺고, 큰일을 해낸 것처럼 대규모 행사도 열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크게 줄고 있다. 국내 복귀를 위해 올해 지자체와 MOU를 맺은 기업은 지난달까지 8개에 그쳤다. U턴기업인 세 명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 7일 전북 군산의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파워이앤지 생산공장은 일감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회사는 복잡한 U턴기업 지원절차로 인해 2년 새 매출이 80억원에서 10억원대로 급감했다. 파워이앤지 제공
◆30개가 넘는 서류 챙기라니…
“한국에서 1년 이상 허송세월만 안 했어도 회사가 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종엽 씨는 10년간 중국 옌타이에서 중장비 제조사인 대창을 운영했다. 매출은 20억원 정도였다. 2013년 5월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전북 군산에 자리잡기로 했다. 실무작업에 들어가자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산업부와 KOTRA, 전라북도 등이 요구하는 30개가 넘는 서류를 챙기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렸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는 절차도 까다로웠다.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내규를 이유로 그를 신규 사업자로 분류했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은행거래 실적도 없어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였다. 총 10억원을 받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공장 착공이 지연되면서 속이 타들어 갔다. 이리저리 뛰었지만 허사였다. 고민 끝에 부지계약금 1억원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 현지공장의 품질과 납기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매출은 급감했다. 결국 최근 회사 문을 닫았다. 여씨는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도 어쩔 수 없다’며 뒷짐만 졌다”고 말했다.
◆매출 80억에서 10억으로 급감
중장비 부품업체 파워이앤지도 부도가 눈앞에 다가왔다. 장영문 파워이앤지 대표는 2012년 말 중국에서 U턴하기로 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데만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더 걸렸다. 생산 계획이 틀어지면서 하나둘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다. 매출은 2012년 80억원대에서 작년 10억원 정도로 떨어졌다.
장 대표는 “지원법에 따라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다”며 하소연했다. 정책자금 9억원을 지원받는데 보증보험에 30%인 3억원을 예치하고, 7000만원을 보증료로 내야했다. 공장 완공 후 예치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장 대표는 “내가 권유해 U턴을 결정한 주위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면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직원 구하기도 어렵다”
중국 칭다오에서 세종시로 온 공기압축기 회사 거성은 지난 10월 공장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지난달에야 첫 삽을 떴다. 민덕현 거성 대표는 “여기서 뽑은 직원을 중국 공장에 데리고 가 1년 이상 교육해야 해 부담이 배로 커졌다”고 했다.
직원을 뽑는 것도 쉽지 않다. 민 대표는 “고급 인력의 지방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지방 이전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정착할 걸 그랬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금 ‘먹튀(먹고 도망가기)’를 막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