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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난민 터키로 추방" …EU 난민정책 전환점

[기타] | 발행시간: 2016.03.04일 10:1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유럽연합(EU)과 터키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에 대한 EU의 장벽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3자회담을 갖고 난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후 투스크 의장은 “다음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가 시리아 이외의 난민을 터키로 다시 보내는 제도와 난민 유입을 부추기는 브로커를 막기로 EU와 합의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님스(FT)가 보도했다. 또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난민조약에 따라 바다에서 구출된 모든 난민에 대해서는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크 의장은 박해를 피해 유럽으로 온 난민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국가에서 오건 불법적인 경제 이민자들에게 유럽으로 오지 말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이들을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루 2000명 가량이 그리스 섬에 도착하는데 이중 절반 가량이 시리아인이다.

다만, 합의에 도달해도 임시 합의인데다 시행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유럽의 난민 위기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지난해 바다를 통해 EU 28개국으로 유입된 난민은 120만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EU 내 긴장도 고조됐다. 난민 포용정책을 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내에서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도 압력을 받았다. 결국 부담을 덜기 위해 터키와 이같은 협상에 나섰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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