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EU)이 난민류입을 억제하기 위한 협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려는 배경에는 걷잡을수 없는 지중해참사가 있다.

7일(현지시간)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2014년초이래 지중해에서 선박사고로 숨진 난민수가 1만 85명에 달했다.

2014년에 3500명, 작년에 3771명이였던 익사난민수가 올해에는 한해의 절반도 지나기전에 2814명이 된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발칸루트 차단으로 토이기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난민이 줄어든 대신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딸리아로 향하는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하는이들이 늘면서 불과 몇주만에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참사가 무방비로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EU는 난민류입억제에 눈을 돌릴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전쟁과 빈곤을 벗어나 새 삶을 찾고저 하는 난민들의 발길을 막는데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EU는 이들 난민의 고향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손잡고 난민 발생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난민들은 알선업자에게 돈을 내고 력악한 조건에서 항해에 나서고있으며 이런 식으로 리비아를 출발해 이딸리아에 도착한 난민은 작년 15만명에서 올해 30만명이상으로 늘어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U집행위가 7일사이에 내놓은 난민대책에는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제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등 난민발생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난민류입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EU자금을 활용해 이들 국가에 대한 민간투자를 600억유로까지 늘이고 EU자금 80억유로를 EU외부 국가들과의 이민협정지원에 쓸수 있도록 했다.

중동·아프리카국가들이 자국민들을 더 많이 눌러앉히고 유럽에서 추방된 자국민들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방편들이다.

또한 EU집행위는 난민자격을 얻지 못한 이민자들을 더 쉽게 되돌려보낼수 있도록 아프리카국가 및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의 재입국협상에 속도를 내려하고있다.

이후 EU집행위는 숙련된 우수인력의 유럽입성을 위한 “블루카드(蓝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합법적절차를 밟아 유럽입성을 시도하는이들에게 당근을 줌으로써 조악한 선박 등 렬악한 조건으로 유럽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을 줄이려는것이다.

EU집행위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규모의 인명손실을 용인할수 없다.”며 “우리는 이를 저지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내무담당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미국의‘그린카드(绿卡)’와 경쟁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EU의‘블루카드’가 같은 장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