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6월 13일 기고문】

리둔추(李敦球)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

"북중관계, 이성적으로 '함정' 피했다"

[번역 온바오닷컴] 6월 1일, 중국 공산당 중앙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习近平)은 베이징에서 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부위원장, 국제부 부장인 리수용이 이끄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고 북중관계 완화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했고 북중관계는 일순간 싸늘해졌다. 그러나 5월 이후 북중관계는 일련의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5월 6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내 당대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같은달 9일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고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북중간의 전통적 우의는 양국의 이전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키워온 것이며 양국의 공통된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했다.

위에 언급한 2개의 추전에는 최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북중의 전통적 우의는 양국의 공통된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 둘째는 북중의 우호협력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 셋째는 북중 우호는 양국 정부와 인민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에 유익하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북중 우호의 중요성은 양국의 범주를 훨씬 넘어섰다는 점이다. 북한 관영 언론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리수용 부장을 접견했을 당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노동당 제7차 대회 현황을 통보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북중 양 정당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한다는 전통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양 정당과 양국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북한 인민의 경제발전, 민생개선을 기원하며 북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더 큰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총서기에 전달했고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현황을 통보했다. 김정은은 구두 친서에서 "북한은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북중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발전,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북중관계의 긍정적 완화에 대해 지난 2일 '북중 우호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긍정적 자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이 엄격한 대북제재에 참여한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북중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이를 동북아의 주요 갈등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중 양국 모두 불리하다. 리수용의 이번 방문은 북중 양국이 이성적으로 이번 함정을 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분명 북중 양국 모두 이성적으로 이번 함정 또는 음모를 비켜갔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수많은 힘이 북중간의 대립를 부추기고 북한을 추악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이용되고 이들은 각종 방법과 수단으로 북중간의 갈등을 과장하고 대립을 선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드시 침착한 인식을 유지해야 한다.

우선 북중간의 핵문제 이외에 다른 영역에도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존재한다. 바로 전략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근본적 원인은 주한미군 주둔, 매년 열리는 한미 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등 한미 양국의 거대한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무기에만 의존해서는 남북간의 거대한 군사적 격차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은 국토 안전의 필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보유의 목적은 단순히 누군가가 주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적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북한의 핵실험는 객관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에 각종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같은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실시하건 일본의 군사로 흔히 말하는 정상화 국가로 나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전략은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실력, 역사문화 등 종합적 요소로 결정되며 북한은 미일 양국의 전략의 방향을 좌지우지할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뒤로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현재 정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빌미를 쉽게 찾았을 것이다.

넷째로 북한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적수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미국의 아태 지역의 전략적 역량을 견제할 수 있고 이는 북중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다섯째로 북핵 문제의 원인과 매듭 모두 중국에 있지 않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역시 중국에 없고 미국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분명 북핵 문제의 책임을 중국의 손에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에 중미 양국 간에 체면에 망신을 주는 논쟁이 발생했고 중국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져야 했다.

최근 남중국해의 형세와 타이완(台湾) 해역의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잠시도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와 한미일 군사협력 및 연합군사훈련 강화로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유엔의 제재결의를 엄격히 집행한 후 선양(沈阳)의 한국총영사관은 "동북 지역의 한국, 북한 관광에 종사하는 중국 여행사 수십곳의 한국관광 대행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업계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이같은 완화 기미는 아마도 우연한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통제하겠다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북중간의 대립을 충동질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환경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체적인 국면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