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이 디디외출(滴滴出行), 우버(Uber)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법제화한다.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경영 서비스 관리 임시 시행방안'를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가 관련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좌석 7개 이하에 GPS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하며 주행거리가 60만km 이상 또는 사용기간이 8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플랫폼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차량 운전자가 차량공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며 마약, 음주, 폭행 등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운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플랫폼과 계약을 맺을 때 업무시간, 서비스 횟수 등 중요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는 국내에 서버를 둔 차량예약 플랫폼 업체에 최소 2년간 저장하도록 했으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자의 위치추적, 원터치 신고 등의 기능을 추가해 이같은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가격의 경우에는 플랫폼은 국가에서 규정한 거리 계산 방식에 따라 책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차량공유 서비스 및 운전기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각각 최고 3만위안(510만원), 200위안(3만4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범죄와 연관됐을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교통체증 완화,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도시별로 차량 합승, 카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일반 승용차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디외출, 우버, 선저우전용차(神州专车) 등 관련 플랫폼은 방안이 발표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류사오밍(刘小明) 부부장은 "이번 시행방안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차량예약 관리 방법에 대한 최초의 법규"라며 "맞춤형 감독관리을 통해 온라인 차량예약에 합법적 신분을 부여했으며 이같은 서비스에 정책적 기초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