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 AFP=뉴스1
소형 민간 정유사에 "세금 단속"…수요 위축 우려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중국 소형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대대적인 세금징수에 들어가 글로벌 원유수요가 다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6일 전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은 '차 주전자(teapots)'라고 불리는 소규모 민간 정유회사들의 해외 원유 수입을 허용했다. 당국은 원유 수입 라이선스, 수입 할당량 제도 등을 도입해 자국 원유 시장을 경쟁 체재로 전환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중국의 원유 수입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들은 중국 전체 정유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원유수요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금 단속에 나섰다. 이에 더 이상 이들이 국제유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달 23일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기업들의 수입 라이선스, 수입 할당량 등을 취소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컨설팅업체 에너지 애스펙츠는 "중국정부의 수입 라이선스 발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내년 하루 평균 수입량이 40만~100만배럴 줄어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왕 페이 유니펙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는 민간 정유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정유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장류청 산동동밍석유화학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정유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이미 17억위안(약 2800억원)을 세금으로 냈고 올해 1~8월까지 26억위안(약 4300억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부에게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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