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정처벌 강제집행 신청건

최근 룡정시환경보호국에서 한차례 환경불법행위와 관련해 룡정시인민법원 립법법정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룡정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첫 행정처벌안건이다.

룡정시환경보호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년초 집법인원들의 감찰과 환경검측인원들의 검측을 거쳐 룡정시의 한 사우나에서 배출하는 오염물농도가 국가배출표준을 초과하는 현상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룡정시환경보호국에서는 신속하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2016년 3월 법에 따라 해당 사우나 실제 경영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이달 초까지 해당 책임자는 법정 기한내에 환경보호부문에 해명하거나 행정심의를 신청하지도,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행정처벌 결정을 리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최근 룡정시환경보호국에서 룡정시인민법원 립법법정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현재 해당 안건은 이미 룡정시인민법원에 이송돼 립안, 처리중이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