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방통위 간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면 공개를 촉구할 것이어서, 방통위 안팎에서 자료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29일 통화에서 “그동안 방통위는 의도적으로 종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해 왔다”며 “국회가 열리게 되면 담당 방통위 국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방통위는 작년 12월1일 종편이 개국하면 곧바로 백서를 만들어 전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속인 것에 징계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문방위 원구성 과정에서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지난 2010년 12월30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편 사업자를 발표했다. ⓒYTN
방통위 상임위원쪽에서도 사무처를 상대로 종편 관련 자료의 공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종편 관련 자료는 부패나 특혜 문제라는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가 모두 역사의 기록”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개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작년 6월에 백서를 발간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백서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 여권 추천 인사들의 신뢰성이 국민 앞에서 잃게 된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은 “일단 내일 전체회의니까 내일 한번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밝혀,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종편 자료의 공개 문제가 상임위원들 간에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방통위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언론 접촉도 일체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정책국 오광혁 방송채널정책과장은 “인터뷰 사절”이라고 밝혔고,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승원 방통위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담당 과장이 인터뷰를 사절하면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대변인실은 서포트 부서이지 책임지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미디어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