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문가 양성이 취지

유효기간 없고 비자갱신 쉬워

허위·불법자격증 학원도 기승

법무부가 재외동포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실시 중인 ‘재외동포 비자(F4) 제도’가 자격증만 취득하면 쉽게 비자를 갱신할 수 있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국내 장기 체류를 쉽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F4 비자 제도는 조선족 및 구소련 지역 출신 동포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대학졸업자·기업대표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4년 전부터 시행해왔다. 문제는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도 실제로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F4 비자는 유효기간이 없어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2012년 22만7836명이던 F4 비자 소지자는 2013년 28만130명, 2014년 34만9137명, 2015년 40만5948명으로 늘었고 올해 10월 기준 39만8642명에 달한다. 4년 새 17만 명이 증가했다. 그런데 F4 비자 취득자 중 대부분은 자격증 소지자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기 운용기능사·세탁기능사·제과제빵사·용접사·피부미용관리사·버섯종균 기능사·플라스틱 창호기능사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학원가에 따르면,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학원 37곳이 밀집해 있다. 대림동 일대를 둘러본 결과 ‘컴퓨터, 세탁기능사, 버섯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라고 광고하는 자격증 학원들이 즐비했다. 이 학원들의 입간판에는 ‘F4 비자 취득, 비자 변경’ 등의 홍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학원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합격까지(1∼3개월간) 평균 60만∼100만 원이 든다. 저렴한 가격이 아니지만, 조선족들은 비자 연장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린다. 자격증을 따고도 실제로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조선족에 대한 편견으로 고용주들이 외면하는 데다 생산직보다 급여가 적기 때문이다.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김광혁(24) 씨는 “사실상 자격증은 F4 비자 취득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올 초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모(여·23) 씨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말투가 달라서 그런지 사장님이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자격증은 땄는데 활용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학원 강사 이모(60) 씨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점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자격증 학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자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합격률을 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올해 6월부터 2개월간 기술학원 37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37곳 중 15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