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국가 교육사업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전망계획으로서 교육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건설을 위해 인재기반을 마련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는것으로 외자를 활용할데 대한 정책과 조치를 확정하고 공평하고 편리한 시장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했다.
회의에서 채택한 교육사업발전에 관한 13차 5개년 전망계획은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교육공평을 추진하고 중서부지역에서의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추진하고 의무교육의 보급을 공고히 한다. 중점대학교에서 빈곤지역을 상대로 대학생을 모집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둘째, 교육교학개혁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혁신과 실천능력을 제고시킨다. 학교운영 자주권을 확보하고 조건을 갖춘 고급중학교에서 “선택과목” 등 수업방식을 활용하는것을 격려하며 교육과 산업의 융합을 이룬 직업교육모식을 추진하고 탄성과 학점제 등에 적응하는 본과교육제도를 탐색하고 일반학업과 통일시험을 기반으로 하고 종합자질평가 참고로 하는 일반고급중학교와 대학교 학생모집기제를 점차 건립해야 한다.
셋째, 교육구조를 최적화하고 현대농업과 선진적제조, 봉사업 관련 인재를 다그쳐 양성해야 한다.
넷째, 교육사업 개방과 협력을 늘이고 사회력량과 민간자본을 동원해 학교와 교육기구를 세우고 비영리성과 영리성을 갖춘 민영학교를 상대로 차별화 부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국내외 자본을 동일시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경쟁의 환경을 마련하고 새차원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외상더러 높은 차원과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선진제조업과 공업설계, 현대물류 등 생산성봉사업에 투자하는것을 격려해야 한다. “2025 중국제조” 전략정책과 조치는 국내 외자업체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둘째, 개혁으로서 개방을 추진하고 제도성 거래원가를 줄여야 한다. 각지 각부문은 외자업체에 대한 제한을 함부로 늘여서는 안된다.
셋째, 외자기업이 국가 과학기술항목과 표준화사업에 참가하는것을 허락하며 연구개발비용과 고신기술업체를 상대로 하는 우혜정책을 적용할수 있다.
넷째, 중서부 지역에서 외자산업을 인계받는것을 지지하고 자금과 토지사용, 소득세 등 면에서 외상투자를 지지하는것으로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