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이 1월 22일오후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깊이 추진할것과 관련해 제38차 집단학습을 조직하였다.

습근평 총서기가 학습을 사회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는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새로운 발전상태에 들어선 필연적 선택이라며 반드시 공급측 구조개선을 주력 방향으로 삼아 우리나라 경제가 더높은 질과 효과성,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적경제 연구원 진동기 연구원이 학습 주제와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였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들은 참답게 청취한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당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에는 주기성과 총량성도 있지만 가장 관건적인것은 구조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구조성 문제는 공급과 수요에 모두 존재하지만 모순의 주요측은 공급측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은 대국에 관계되고 장원한 리익에 관계되는 공략전으로서 우리는 기존의 사업과 성과에 기초해 목표와 과업, 방식, 정책, 경로, 조치 등 면에서 깊이 관철하고 실질적 진전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려면 몇가지 중요한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와 시장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의 작용을 더욱잘 발휘시키는것은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한 원칙이다. 우리는 시장의 규률을 준수하고 시장기제를 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뿐만아니라 정부가 과감히 책임지고 맡은바 일을 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단시일내와 장기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에 나타나는 짧은 진통은 반드시 감내햐야 하는 통증이기에 진통이 두려워 발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셋째, 가산과 감산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저가품 공급과 무효 공급을 줄이고 과잉생산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를 추진해 경제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 한편 새기술, 새산업, 새제품을 다그쳐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새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공급과 수요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공급과 수요는 시장경제 내적관계의 두개 기본면이다. 경제정책은 공급측을 중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수요를 중점으로 삼아야 할지는 거시적경제 정세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려면 수요측 관리라는 이 중요한 도구를 잘 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