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핵무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핵무기 강화, 재구축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가 2월 2일에 신판 “핵태세 검토”보고를 반포할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에서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고 저강도 핵무기 개발에도 나설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은 핵충돌 위험을 증가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최대 핵강국의 하나인 미국은 핵감축에서 우선 책임이 있으며 전면적이고 철저한 핵감축 목표 최종 실현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재구축 의지를 강조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원하지 않지만 침략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대할것이라고 밝혔다.

1월 초, 미국 주류 매체에서 트럼프 정부의 신판 “핵태세 검토”보고 초안을 발표했으며 미군 관원도 이 보고가 2월 2일에 공포될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8년전 오바마 정부가 반포한 핵무기 정책과 다르게 이번 트럼프 정부 핵무기 정책은 저강도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보유 확대 방침을 제의했다.

보고에서, 로씨야가 대량의 “비침략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춰 미국은 전술 핵무기 다양성과 령활성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내용은 미국 국내의 우려를 자아냈다. 다이아나, 버니를 망라한 16명 국회 참의원들은 핵무기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립장을 비난하면서 전면적인 핵감축 의무에 역행하는것이며 핵군비 경쟁과 핵충돌 가능성을 높인다고 반발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오일강 부교수는, 저강도 핵무기가 일단 사용되면 “핵 진입 조건”을 낮춘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로씨야 지연 정치문제 연구원 이바소브 원장은, 내습하는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에 대해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반격으로 자칫하면 핵대전이 폭발할수 있다며 심한 우려를 표했다.

일찍 트럼프 정부는 또 핵무기로 인터넷 습격 혹은 테로습격에 반격할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핵무기로써 “비핵전략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 진보연구센터 연구원 아담은, 이러한 개변은 미국의 핵 억제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랭전시기 세계패권 쟁탈을 위한 초강 대국들의 핵군비 경쟁이 이어지면서 방대한 핵무기는 인류 머리에 올려놓은 다모클레스의 검으로 되였다.

그러다 랭전 종말과 더불어 핵패권 론리도 파산되였다. 이제 핵무기 작용은 핵진공 억제에만 국한되여야 한다. 강경한 핵 정책은 미국에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줄수 없으며 핵 대국간 전략적 안정에도 불리하다.

최대 핵강국의 하나인 미국은 핵감축에서 우선 책임이 있으며 전면적이고 철저한 핵감축 목표 최종 실현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야지 핵무기 확대를 방임하고 “핵 진입 조건”을 함부로 낮추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