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갤럭시 탭'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요 매체에 공지하도록 애플에 명령을 내렸다. 영국법원이 삼성전자의 확실한 승리를 못박음에 따라, 이달말 미국에서의 삼성-애플간 본안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영국법원이 애플에 애플의 웹사이트와 영국 신문에 6개월 간 `삼성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은 삼성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국 법원이 취한 조치다. 지난 9일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콜린 브리스 판사는 "갤럭시탭이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아이패드 디자인의 단순성을 모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만큼 디자인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 본안소송에서 삼성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실제 유럽 주요 지역의 삼성 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은 사실상 패소한 상태다. 애플의 승리로 알려졌던 네덜란드 소송에서도 실제 애플은 고유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의장 등 9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손으로 화면을 넘기는 바운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부 삼성에 유리한 정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내 삼성-애플 특허 소송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학술지에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1994년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을 예로 들며 태블릿은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가 평평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모토로라의 줌(XOOM) 태블릿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만으로 삼성과 애플의 승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영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미국 법원에서는 인정함으로써,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각기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이달말로 예정된 본안소송의 결과는 점점 더 안개속으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