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원 주택을 팔고 다시 다른 주택을 사들였고 또 아직 등록수속을 마치지 않은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두번째 가옥에 속하는지요? 두번째 가옥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방산국에 본인 및 가족성원의 이름으로 등록된 가옥이 한채가 아니고 두채이상일 경우 두번째 혹은 그 이상되는 가옥이라고 합니다.
《물권법》(物权法)에 가옥물권은 해당부문에 등록한 날부터 법적효과를 발생한다고 했기에 가옥소유증수속을 하지 않은 가옥은 소유가옥정보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연길시 방산관리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