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한정이 25일 정부 직능 전변 개혁조률소조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한정 부총리는, 개혁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군중의 참여를 증강하며 개혁으로서 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제반정책이 민심에 따르고 과학적이도록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부터 출발해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안정하게 추진하며 실천을 통해 법칙을 총화하고 성숙된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시장주체와 군중의 감수를 평의표준으로 삼고 문제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문제해결에 착안점을 둬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조치를 관철하고 실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허가와 경영 분리”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경영허가 사항을 개혁궤도에 포함시킴으로서 허가사항 명세를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솔선수범해 “허가와 경영분리” 개혁을 추진하고 언약과 공시 정책설계를 완비화하며 업무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을 혁신한다. 공업상품 생산허가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품 표준체계를 완비화하고 생산경영주체의 책임을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감독관리의 단속력을 증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