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관리와 이양 결부 개혁을 심화해 행정집법 과정과 행정집법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평 경쟁을 추진해 시장 효률을 높일데 관한 사업을 포치했다. 한편 일련의 공업상품 생산허가증을 추가로 취소하여 시장 주체의 창조혁신 활력을 증강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체육 단련과 체육 소비를 한층 더 촉진할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인터넷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교육 공평을 실현할데 관한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당 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더 많은 행정자원을 행정집법 사전 심사비준에서 행정집법 과정과 행정집법 사후 감독관리에 이전시키는것은 “행정절차 간소화 관리와 이양 결부, 서비스 최적화”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과업이고 당면 시장을 활성화하고 하행 압력을 이겨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첫째, 감독관리 책임을 관철해야 한다. 각지 각 부문은 심사비준 혹은 지도가 필요한 행정허가사안에 대해 행정집법 과정과 사후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취소되였지만 여전히 정부 감독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주관부문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약품, 특종설비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봉사 과정에서 감독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분야별로 간단명료하고 쉽게 실시할수 있는 전국 통일의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공개 투명 방식으로 공정한 감독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집법의 근거와 결과는 원칙상 공개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를 혁신해야 한다. 기업 관련 행정 검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집법 인원, 검사대상 무작위 선택, 검사 결과 공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신흥산업에 대한 포용과 건전성 감독관리를 완비화해야 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증명서류를 줄이는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내연기 등 13종 상품 허가증을 추가로 취소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강제성 상품 인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증명서류는 줄이더라도 책임은 줄이지 않고 표준 인솔, 기업 직책 리행, 정부 감독관리를 기반으로 공업상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할것을 요구했다.
전민 건강단련과 체육 소비를 선도하기 위해 회의는 우선 군중들의 건강단련 수오에 맞춰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 사회 개방을 추진하고 각이한 년령층에 따른 건강단련 강습, 관련 봉사를 발전시키며 건강단련 상품 개발을 격려하고 더 많은 대중들이 건강단련 습관을 키우도록 적극 인도해 전반 국민 체질을 높이기로 확정했다. 다음, 회의는 시장 예비 활성화로 체육산업을 발전시킬것을 요구했다. 사회 력량의 체육 경기 조직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성 단일 체육협회가 주최하는 경기활동 등은 조건에 부합되면 시장주체에 의뢰해 개최하게 한다. 학교 청소년 체육경기 조직을 격려한다. 회의는 또 장소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자본의 체육시설 투자 건설을 지지하기로 했다.
군중들의 교육 봉사 수요를 만족시키고 량질 교육 자원 공유를 추진하며 교육 공평을 증진하기 위해 회의는 “인터넷 + 교육”을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각종 주체가 인터넷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을 격려하며 직업 강습, 가능 제고를 위해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는 교육 전문 사이트를 개설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학교를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에 련결시키며 극빈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자원 개발을 지지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감독관리를 강화해 군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