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2020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우주를 “작전령역”으로 인정하고 미국 제6대 군종인 우주군 창설을 비준했다. 우주군 창설은 올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주사령부 설립을 선포한 이래 우주분야에서 이룬 또 한차례 중요한 진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면 미국은 우주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인정했다.

　　법안은 우주군은 미국 공군부에 소속되고 공군부장에게 공군인원을 우주군으로 이전할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우주 조달과 사무 통합 담당 공군차관보와 우주행동 사령관 임명을 비준했다. 그중 우주행동사령관은 직접 공군부장에게 책임지며 참모장 련석회의 성원이기도 하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비공식장소에서 우주군과 륙해공 3군의 지위가 동일하다고 말한적이 있지만 당면 새로 설립된 우주군은 상응한 군부가 없기때문에 그 지위는 미국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대등하고 륙해공 3대 군종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는, 당면 미국의 우주군사력은 각 군종, 례하면 해군의 우주해양전쟁시스템 사령부, 륙군의 우주와 미사일 방어 사령부 등에 분산되여 있으며 우주사령부 설립시 백악관이 각 군종력량을 통합해 통신, 정보, 네비게이션, 미사일 조기 관측과 조기 경보 등 우세 우주 능력과 작전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그 진척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우주군에 투입되는 경비는 아직 독립적인 군종 건서로가는 격차가 크다. 2020 회계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7천3백80억딸라로 지난 회계년도 대비 약 2.8%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주군에는 본부 건설 자금으로 4천만딸라밖에 배분하지 않았다. 후기 예산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결정된다. 앞서 추산한데 따르면, 우주군 설립 첫해만 해도 33억딸라 자금이 필요하고 첫 5년내 경비는 약 백30억 딸라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주군이 국방경비를 랑비하고 미군기구의 규모만 확대시킬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우주 군사화 보조에 박차를 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앞으로 미국 우주군의 직능은 군변측이 다그치고 있는 “우주베이스 센서층”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발전국은 올 7월 발표한 첫번째 통지에서 전송층, 추적층, 감시층, 억제층, 항법층, 전투관리층, 지면지지층 등 7대 기능층으로 구성된 차세대 우주체계를 구축하고 미사일 방어와 우주 대항을 미군 우주 군사 수요의 방향으로 잡는다고 명확히 했다.

　　미국 우주뉴스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또 엘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술회사에 2천8백만 딸라를 조달해 향후 수년사이 해당 회사의 “위성 네트워크”의 군용예비를 연구개발하게 했다. 미군은 또 우주베이스 센서, 우주베이스 요격기, 립자선 무기 등을 연구 론증하고 있다. 미군의 무인우주선 X-37B는 2020년 제6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우주선은 비밀 우주무기 또는 우주간첩활동 플랫폼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동은 대국 간 균형을 파괴하고 기타 국가의 위성에 위협을 초래하며 기타 국가의 전쟁 억제력을 크게 약화시켜 새로운 군비경쟁을 낳을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프랭크 로스 연구원은, 우주 분야의 경쟁에서 미국과 그의 맹우들은 더 큰 우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우주사령부 존 레이먼드 사령관은 9월 미국 공군협회 년차회의 참석 자리에서, 미국은 다국감청기구 UKUSA 또는 기타 맹우와 우주련맹을 묶어 우주활동 “게임규칙”을 주도하여 제정할것이라고 암시했다.

　　UKUSA는 미국과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다섯개 나라로 구성된 영어 국가정보공유단체를 가리킨다.

　　미국 싱크댕크 신미국안전센터의 제임스 톰슨 고급연구원은, 우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각측의 리익에 부합된다며 저마다 자체 위성이 습격 당하지 않는지 스크린을 지켜보는 긴장세는 끔찍한 일이라고 표했다. 톰슨 연구원은, 우주 령역에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투명도를 높이며 군사 통제와 외교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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