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물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전국 문물 행정집법과 안전감독관리 사업 정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문물안전의 전반적인 추세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전국의 중점문물보호단위의 안전사건사고 발생률은 하강세를 보였지만 전국의 문물안전 형세는 여전히 락관적이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27만 4751건의 문물 관련 집법조사가 진행, 그중 위법행위가 819건에 달했다. 국가문물국이 직접 감독처리한 문물위법사건은 132건, 지방에서 진행되는 불법건설물 77곳을 철거할 것을 독촉했고 94명과 17명에 대해 각각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었다. 전국적으로 42만 264차에 이르는 문물안전조사를 진행, 문물과 박물관 단위 54만 6329 곳의 문물과 박물관 단위를 조사한 결과 7만 658개의 안전우환을 발견, 이중 5만 6379개의 우환을 처리했다.

2019년, 국가문물국은 안전책임과 혁신감독수단, 안전처리 및 문물범죄타격 등 주요대책들을 세분화하면서 우리 나라 문물안전의 전반적인 형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냈다. 하지만 문물화재 관련 우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방범문물범죄임무 역시 간고하게 진행중에 있으며 법인위법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두드러졌다. 일부 지방 문물행정집법감독의 실책으로 문물보호단위의 기초사업은 매우 취약하다. 특히 프랑스의 빠리성모원, 일본 슈리성 등 세계문화유산이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나라 문물안전사업에 대한 경각성 역시 높아가고 있다.

이에 국가문물국은 전국 문물계통이 문물안전에 대한 절대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문물 집법과 안전감독관리를 끊임없이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반드시 안전책임을 시달하고 행정집법을 규범화하며 문물안전의 직접책임자 공시공고 제도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능력양성과 감독관리를 확대하고 신기술의 효능을 충분히 리용,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물범죄를 엄격하게 타격함으로써 시종일관 문물소방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의 집법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하며 문물안전프로젝트에 깊이 투입시킴으로써 문물안전 보호시설을 완벽화해야 한다. 문물안전감독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물안전 보호와 현대과학기술의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문물안전 보호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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